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4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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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건
- 행정공제회 목돈예탁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2020.06.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30
- 금융회사 취급 재산은 상속공제 대상인가?2020.06.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상속증여-1565
- 등록 대부업 법인은 해외계좌 신고가 면제되나?2017.12.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904
- 부모에게 1억원 이상을 저리 대출받으면 증여인가?2015.12.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339
- 상속 후 받은 부동산 잔금도 금융재산인가?2015.04.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417
-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2014.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77
- 대표이사 가수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2011.03.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5
- 상속받은 보험금도 금융재산 공제를 받나?2009.1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43
-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공제하는가?2009.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1
- 예금과 보험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2009.03.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00
- 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가?2008.03.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2
- 선취판매수수료도 저축 납입금액인가?2007.07.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9
-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어떤 소득인가?2007.01.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
- 세법상 금융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2006.12.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3
- 비거주 상속인의 납세관리인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2006.09.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8
- 사모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2006.08.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10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하여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986 · 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403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AAA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00억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이 건 처분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수집된 금융거래정보에 근거한 처분이고, 세무조사절차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935 · 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2467 · 2026.05.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439 · 2026.04.1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부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출자전환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675 · 2026.04.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634 · 2026.04.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그 소유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감액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3866 · 2026.03.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상속개시일 이후 변제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에 있어 주채무자인 쟁점법인을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불능 상태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121 · 2026.02.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지급된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기 때문에 증액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919 · 2026.01.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내국법인 발행주식과 관련한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양도가액(정상가격)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354 · 2026.01.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건물 건축비 및 취득세를 전액 부담하고 청구인과 공동소유로 등기한 것이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부0197 · 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