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1건 · 결정 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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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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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이 건 부과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6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상속재산 중 쟁점주식①은 상속개시 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실제로 처분된 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상속재산 중 쟁점주식②는 쟁점예외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상속재산 중 2차전환사채는 그에 앞서 발행된 1차전환사채의 일부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6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상속개시일 이후 변제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에 있어 주채무자인 쟁점법인을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불능 상태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1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회수불가능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부36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펀드의 시가를 상속개시(22.7.23.) 당시 기준가격이 아닌 쟁점펀드의 편입자산에 대한 공정가치를 반영한 날(22.8.10.)의 기준가격 또는 실제 쟁점펀드와 관련하여 상속인들이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1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부동산①ㆍ② 관련 쟁점미회수채권과 쟁점부동산③ 관련 부당이득금 회수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998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등조심 2024서58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5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4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부04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은 회수불가능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7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능채권이고, 기타채권등은 그 내역을 알지 못하므로,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2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