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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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 저가주택도 중과 주택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20.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등의 밖에 있는 주택을 중과세율 적용 주택수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해당 지역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외 후 남은 2주택은 별도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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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18.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지만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 해당 여부는 토지의 이용형태와 관련 개발사업의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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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이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16.07.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감면을 받을 수 없고, 생산녹지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된다. 일정 소득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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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지예정지 농지가 편입 후 3년 지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16.0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언제까지 양도해야 자경감면을 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했더라도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감면받을 수 없다.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가 감면 판단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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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자유구역청의 공유재산 사용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지방자치법2015.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공유재산 사용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출장소 형태의 행정기구가 공급한 용역으로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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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역사 유치 분담금은 법인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지방자치법2013.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인근 역사 유치의 수익자로 낸 분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 관련 지출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분담금이면 손금에 해당한다. 지출 효과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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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역시 군지역 농지도 대토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12.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시 군지역 등에 있는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광역시 군지역과 도농복합시 및 행정시의 읍·면지역 농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특별시·광역시·시의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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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지방자치법2012.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시 동지역의 주거지역 편입농지에 8년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열거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고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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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 주택 취득에 근무형편상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11.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소재 주택 취득자에게 근무형편상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여부나 추가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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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읍·면 주거지역 농지도 농지대토 감면되나? 조세특례지방자치법2011.03.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주거지역 등에 있는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해당 읍·면에 있는 농지라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도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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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않으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10.09.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외의 이유로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세대전원의 다른 시ㆍ군 이전이 비과세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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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대토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지방자치법2010.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경작한 뒤 대토 목적으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읍·면지역 농지라도 취득 당시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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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10.05.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의 소재 지역과 용도지역 편입 후 경과기간 및 시행령상 예외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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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9.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해당 농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과 광역시에 있는 군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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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발사업지역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지방자치법2009.03.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도시지역 농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정한 개발사업 농지는 감면 대상이다.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 때문인지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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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시지역 편입 2년 후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8.11.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ㆍ자경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외 도시지역에 편입된 지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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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자경감면 기준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8.10.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며, 일정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된다. 자경감면은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해야 하고 특정 용도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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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시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8.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원칙적으로 인접 지역 등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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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적용 요건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8.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농지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거주자가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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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근무상 이사 시 일부 세대원의 거주도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7.12.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사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도 거주로 인정될 수 있다.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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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거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7.03.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 감면과 환지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환지사업 기간과 사업 완료 후 2년은 규정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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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근무상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7.0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어야 하고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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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시지역 편입 농지에 감면과 예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7.02.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있고, 편입 후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다만 2006년 말 전에 20년 이상 소유해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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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시지역 농지는 감면과 사업용 판정이 다른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7.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농지의 8년 자경감면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2년 경과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해당 기준은 열거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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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근무 사유가 해소된 뒤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7.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과 세대전원의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ㆍ군 이전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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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7.0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감면받을 수 없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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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감면되고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6.12.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고,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더라도 도시지역 편입기간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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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동 편입 후 3년이 안 된 농지는 자경농지인가요?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6.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동지역 편입 후 3년이 안 된 농지의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에 있고 동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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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동지역 편입 3년 전 농지는 자경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6.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동지역 편입 후 3년이 안 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동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에 있고 주거지역 등과 동지역의 편입 시점이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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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동지역 편입 3년 전이면 자경농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6.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동지역 편입 후에는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에 있고 동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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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자경농지가 동지역 편입 후 3년 전이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지방자치법2006.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동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났더라도 동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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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시지역 편입 후 취득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6.08.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뒤 취득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전에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시·광역시 및 일정 시지역의 농지이며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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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방의원 활동비와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지방자치법2006.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의정활동비와 공무상 여비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월정수당은 근로소득이다. 비용 보전과 공무 여행을 위한 지급인지 직무활동의 대가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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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근무상 다른 시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6.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특별시·광역시와 규정된 지역 간 이전을 포함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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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6.05.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농지는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과 편입일부터 2년이 끝나지 않은 일정 자경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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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지방의회의원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지방자치법2006.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의정활동비, 여비와 월정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의정활동비와 공무 여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월정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의정활동비는 비용 보전, 여비는 공무상 여행,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의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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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6.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편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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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6.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직접 경작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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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비자치구가 있는 두 시 지역은 연접지역인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5.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특정 시와 비자치구가 있는 시 지역이 연접지역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구가 자치구가 아니므로 두 지역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해당한다.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통산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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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도시지역 편입 3년 후 농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5.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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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수도권 읍·면 주택도 3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5.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읍·면 소재 주택의 1세대3주택 중과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묻는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장기임대주택의 소유주택 수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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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5.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비과세 판정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주택 수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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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전근 사유가 계속되면 나중에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5.03.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해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라면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기존 주소지에서 출퇴근할 수 없어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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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동지역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5.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동지역 편입 후 3년이 안 된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에 있고 동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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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부득이하게 이사했어도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3.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했으나 1세대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주택 특례도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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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대학교 부설 연구원의 도시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자치법2002.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부설 도시과학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이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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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직장만 같은 시·군 내 이전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0.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시·군 안에서 직장이 이전되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종전 거주지와 다른 시·군에 이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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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대학교 부설 연구원의 도시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자치법2000.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부설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법과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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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시행령에서 말하는 시지역은 어디인가? 기타지방자치법2000.07.26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시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시지역은 구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시를 말한다. 대상 규정은 ’93.8.27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6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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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양도세 감면에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0.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법정 농지요건을 갖추고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감면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취득·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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