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3,351 종전 상각부인액과 회계변경 유보액을 상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을 임의 변경한 경우 종전 상각부인액과 변경에 따른 손금산입 유보액의 상계 여부를 물었다. 변경 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변경에 따라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과 상계하지 않는다. 이후 사업연도에는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53 특정법인의 금전 대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을 때 시가와 대가의 차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차액은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질의 중 별도 사안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3,354 퇴직급여 기준 없는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기준이 없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처리를 묻는다. 정해진 한도 내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만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을 포함하며 시행령에 따라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55 납부세액이 없어도 자경농지 환매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감면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 농지 환매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기간 내 환매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환급세액이 없어도 경정청구 기간 내 환급신청해야 한다. 특례 적용 시 당초 농지 양도 때 받은 감면세액은 감면세액 종합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356 상속 후 5년 내 영농을 그만두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5년 이내에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57 동거주택 판정기간의 무주택 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이었던 기간의 취급을 물었다. 무주택인 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2013년 1월 1일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60 고액 급여기간도 농지 경작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농지 보유 중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11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며 나머지 7년의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무처·근무형태·재배 농작물 등으로 상시 종사 또는 자기 노동력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61 미완성 분양주택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양도 감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일까지 미완성인 분양주택의 취득시기와 등기 전 양도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임시승인받으면 그중 빠른 날이다. 등기 전 양도가 미등기양도자산이면 감면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62 전담부서 인정 전 취득한 설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전에 취득한 연구시험용 시설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담부서 인정 후 해당 시설을 직접 사용하면 그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해 투자한 연구시험용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63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제품 수출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64 국내 제품 인도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인도한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판매활동 없이 단순한 제품 인도만 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계약 권한을 반복 행사하거나 재고를 보유하면 그 사업장 소재지를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3,365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협의분할등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자를 판단하며, 신청인이 소유자로 보이지 않으면 일반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무허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66 차량시스템 통합발주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시스템 제작·구매와 설치공사를 통합 공급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주된 거래가 제조업이면 10%를, 설치공사 중심의 건설업이면 영 퍼센트를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성은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67 전 소유자 공용 체납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자가 낸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가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상환받을 수 없다면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필요경비지만 연체료는 제외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하고 전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상환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68 손익귀속시기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요?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자산처분손실의 손익귀속시기를 바로잡은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관청이 해당 손실을 손금불산입한 결정 또는 경정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가 손실이연 목적으로 매각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69 직접 지은 신축 고급주택도 세액감면을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6.30. 이전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과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고급주택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승인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3,370 항만법상 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법상 사업시행자가 증축한 시설을 국가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항만법 제15조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의 정해진 방식으로 과세사업 목적 시설을 공급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71 재활용 분담금과 지원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PE필름 재활용 업무로 받은 재활용분담금과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각 협회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재활용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필름협회는 업무대행협약에 따라 분담금을 받고 순환자원협회는 업무지원협약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72 추가 퇴직공제금은 퇴직금 분할지급인가? 원천징수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의 불입지연으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이 분할지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먼저 퇴직공제금을 지급한 뒤 추가 지급분이 발생하면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제회는 퇴직소득 세액정산 등의 예에 따라 추가 지급분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73 국외 수탁가공용 원료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하는 원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원료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법인과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반출이며 그 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74 동거봉양 직계존속의 나이는 언제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특례에서 60세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과 연령 계산 기산점을 물었다. 직계존속의 연령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출생일부터 계산한다.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3,375 농민 가족 카드로 사료값을 받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고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민의 가족 또는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아도 사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사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76 국외 위탁가공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가공한 재화와 국내에서 무상반출한 원자재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외에서 이동한 가공재화는 과세거래가 아니며 국내 반출 원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자재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될 때이며 을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77 강제집행해도 못 받은 횡령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의 횡령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회수조치 후에도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면 미회수 횡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형사고소와 강제집행 등 제반조치를 취하고 압류집행불능조서 등이 작성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3,378 축열식 히트펌프도 에너지절약시설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열식 히트펌프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축열식 냉난방시설은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히트펌프가 축열식 냉방시설인지는 소관부처 판단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79 비거주자의 국외예금도 자진신고 특례 대상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에 자진신고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외예금은 세법상 가산세 감면 등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증여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81 기계설비 저가 처분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이 의제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가액을 벗어나 거래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 증여 여부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82 구분등기 없는 임대부동산 일부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되지 않은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의 2분의 1을 양도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급가액은 받은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85 외국 비영리단체의 행사 참가비와 부스 대여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비영리단체가 국내 행사에서 받는 참가비와 부스 대여료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 참가비는 면제되며 사업성 없는 일시적 부스 대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문화행사 해당 여부와 외국사업자 특례 적용 여부는 회의 내용·목적과 국외 사업 여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3,386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와 가액은? 조세특례농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지 않은 농업인이 환매 농지를 재양도할 때 취득가액·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공사 양도 전의 취득 당시 금액과 취득일로 한다. 임차기간 내 직접 경작하고 환매한 경우 그 임차기간의 경작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3,387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으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 등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1·2·3년 내 사용실적이 각각 30％·60％·90％에 미달하면 가산세나 증여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89 도시철도시설 교체·개량공사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사와 차량정비기지의 교체·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 대상이다.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해당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90 도시철도 시설 교체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사와 차량정비기지의 시설 교체·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본다.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고 「도시철도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91 무효 공사의 용역과 부당이득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계약이 무효가 된 때 완료 용역과 반환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완료된 용역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사도급업체가 입찰방해 등 유죄판결을 받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92 지정 훈련시설의 비환급 교육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제공하는 비환급과정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지정받은 시설이 관련 법령의 관리·감독 아래 제공하는 환급 및 비환급 교육용역은 모두 면제된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95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97 고가주택 양도차손은 모두 통산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에서 양도차손이 생긴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 양도차손 중 9억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손만 통산할 수 있다. 시행령상 계산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손은 법정 소득과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398 토지리턴제 반환 가산이자는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리턴제 계약 해지로 매매대금을 반환하며 지급한 법정이자상당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도시공사가 지급하는 해당 법정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 매수자인 거주자가 토지리턴제 매매계약을 해지해 당초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3,399 준보전무인도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준보전무인도서로 지정·고시된 임야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를 묻는다. 임야 본래의 용도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400 정부 기준에 따른 저가 임대도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자회사에 철도차량을 시가보다 낮게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정부 지시에 따른 저가 임대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정부 지시 여부와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