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지출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116회신일 2015.12.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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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지출도 목적사업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08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지출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이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정자산 취득 등 수익사업을 위한 금액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72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67 (2002.5.4.)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법인세법시행령」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고정자산 취득금액 등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법인46012-267 (2002.5.4.)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법인세법시행령」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267 수익사업 자산 취득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116 (2015.12.08 회신),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지출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69)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