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환급창구 업무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사이의 업무대행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업무대행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다른 면세판매장에 위탁판매해도 위탁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재화를 위탁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반출용 재화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수탁자 명의로 특례규정상 환급·송금 등 관련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 면세물품 판매일과 반출일이 다르면 어떻게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물품 판매일과 국외 반출일이 다를 때 영세율 적용과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영세율 적용 여부와 신고방법은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을 따른다.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등에게 판매한 물품의 판매일과 국외 반출일이 다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4 환급창구 업무대행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간 업무대행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 면세판매자의 외국인 판매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재화를 팔 때 공급시기와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관련 특례규정 제11조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