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본점이 판매하고 지점이 공급하면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53회신일 2015.11.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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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30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자로 발급하되 지점이 이미 본점에 발급했다면 본점이 거래처에 발급한다.

본점은 판매활동을 하고 지점은 상품 생산과 공급을 할 때 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자로 발급하되 지점이 이미 본점에 발급했다면 본점이 거래처에 발급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두 사업장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본점에서는 판매활동을 한다. 지점에서는 상품을 생산하여 거래처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면세사업법인이 판매활동은 본점에서, 상품의 생산 및 거래처 공급은 지점에서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지점으로 하는 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지점에서 본점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점에서 거래처에 계산서를 교부함

회답

법령해석과-3192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판매활동은 본점에서, 상품의 생산 및 거래처 공급은 지점에서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지점으로 하는 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지점에서 본점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점에서 거래처에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활동은 본점에서 하고 상품의 생산 및 거래처 공급은 지점에서 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공급자를 지점으로 하는 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지점에서 본점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점에서 거래처에 계산서를 교부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53 (2015.11.30 회신), "본점이 판매하고 지점이 공급하면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69)
원 제목
두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계산서 발급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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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