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3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3건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기준은?2021.1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4879
-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나?2018.11.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0343
-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으로 보나?2015.12.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413
- 공익법인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인가?2015.12.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329
- 청산법인 지배주주와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2012.05.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6
-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도 비과세될 수 있는가?2012.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6
-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2011.1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0
-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빠지나?2009.05.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2
-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으로 보는가?2008.12.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54
- 출연 현금·주식의 예금 운용도 공익사용인가?2008.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67
-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액감면이 있나?2004.06.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3
- 증여일과 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으면 무엇을 적용하나?2003.03.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98
- 재산평가 차이로 미달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2000.10.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9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평가기간 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6부2380 · 2026.08.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금액의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②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지연결정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0770 · 2025.07.02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이 선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2804 · 2024.10.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653 · 2024.06.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실시된 하나의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637 · 2023.12.0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 보충적 평가시, 그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563 · 2023.08.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상증법제60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으로 쟁점토지·위 법인 발행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614 · 2023.05.08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8229 · 2023.03.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 따라 거래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894 · 2022.12.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기간 내 소액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237 · 2022.11.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지분의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634 · 2022.02.08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824 · 2021.12.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