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S 매입 프리미엄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48회신일 2015.11.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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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CDS 매입 프리미엄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29

정산프리미엄과 분기별 지급 프리미엄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회사채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CDS 보장 매입 프리미엄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정산프리미엄과 분기별 지급 프리미엄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거래시점 지급분과 분기별 지급분 모두 같은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 회사채의 신용위험 축소 또는 헤지를 목적으로 CDS 보장 매입거래를 했다. 매도자에게 거래시점의 정산프리미엄과 분기별 프리미엄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던 회사채의 신용위험 축소 또는 헤지 등을 목적으로 신용부도스왑(CDS) 보장 매입거래를 하면서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수수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프리미엄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7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던 회사채의 신용위험 축소 또는 헤지 등을 목적으로 신용부도스왑(CDS) 보장 매입거래를 하면서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수수료)을 지급하는 경우, 거래시점에 지급하는 정산프리미엄 및 분기별로 지급하는 프리미엄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신용부도스왑 보장 매입거래에서 지급하는 정산프리미엄과 분기별 프리미엄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거래시점에 지급하는 정산프리미엄 및 분기별로 지급하는 프리미엄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48 (2015.11.29 회신), "CDS 매입 프리미엄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78)
원 제목: CDS보장 매입시 지급하는 프리미엄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