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에서 공제되나?

증여재산인 토지에 담보된 금융기관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되어 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장남 명의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인지가 문제 된다.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257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81, 2012.10.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81, 2012.10.18

증여재산인 토지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장남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인지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 또는 타인 명의로 된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81, 2012.10.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81, 2012.10.18

증여재산인 토지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 명의인 경우, 해당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장남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인지,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313 (2015.12.01 회신), "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