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6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비축유 소비대차에 익금·손금 규정이 적용되는가?2015.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94
- 비축유 소비대차액도 안분 총공급가액에 넣나?2009.03.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391
- 원유 소비대차액도 총공급가액에 넣는가?2009.03.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9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909 · 2026.06.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347 · 2026.0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양도가 조특법§77①에따른공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3254 · 2023.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처 및 매출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834 · 2023.1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담배가 2015.1.1. 이후에 반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539 · 2021.12.02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개성지사에서 발생한 쟁점결손금을 국내「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구0277 · 2019.02.2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기한 내에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서3368 · 2018.04.2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302 · 2018.03.2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