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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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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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 실적에 따른 지원금은 익금인가? 법인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25.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플라스틱 회수·재활용 실적에 따라 받은 지원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유통지원센터와의 위·수탁계약에 근거하여 받은 지원금은 익금에 해당한다. 재활용촉진법상 설립된 센터와 계약하고 회수·재활용 실적에 따라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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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가격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은 익금인가? 법인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22.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제품가격과 함께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가격에 포함하여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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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활용공제조합 분담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7.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받는 분담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분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과 분담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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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플라스틱 액상연료유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기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5.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생산한 액상연료유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등유나 등유 대체 부생연료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련 법률과 고시에 따른 액상연료유의 해당 여부를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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