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15조 국가사무의 위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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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보조금으로 낸 지자체 건물 사용료는 과세되나?
  201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40
• 경제자유구역청의 공유재산 사용용역은 과세되나?
  2015.1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