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3,301 공사비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매입한 공사용역의 실제 비용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공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부담 사업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도로공사 중첩구간에 관해 위․수탁협약을 맺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3,302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면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03 수용 재화의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수용절차에서 재화 소유자가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용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실시계획인가 후 관련 법률을 준용하여 수용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04 입주민에게 받은 주차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에게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주차료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한 세대의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해 주차료를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실제 소요 관리비만 분배해 징수하는 자치관리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06 인력만 파견한 급식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 장소에 인력만 파견해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대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히 인력을 파견한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할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07 인력파견 대금 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파견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 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공급가액으로 적어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관리 아래 고용한 인력을 독립적으로 다른 업체에 수시로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3,308 감리비 부담금을 원인자에게 청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신호기 파손 원인자가 부담하는 감리용역비에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 부담자에게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지만 부담금이 공과금이면 발급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감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용역비를 원인자가 실제 부담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09 스크린도어 설치공사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스크린도어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치공사가 건설용역이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하며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3,310 수탁자 부담 인테리어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행사 수탁자가 부담한 웨딩홀 인테리어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이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순이익의 일정률로 받은 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11 수목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목원 입장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식 보급과 연구가 목적인 수목원 입장은 면세되며 관련 공사비용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수목원 입장의 목적이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12 추가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누락에 따른 추가공사 대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중재로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당초 조경공사 완료 후 추가공사비 분쟁이 조정위원회의 중재로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13 이자소득만 신고한 뒤 누락 수익사업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만 신고한 뒤 누락한 수익사업 과세표준을 추가 신고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기간이 지난 뒤 추가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최초 신고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 신고서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14 면세 컨설팅 용역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비거주자가 제공한 컨설팅·기술자문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인적·물적시설 없는 비거주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조직위원회와 계약해 제공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15 보세구역 장비를 국가에 기증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있는 장비를 국가에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것은 면세되지만 수입 시에는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수입재화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에는 수입 단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17 기부채납 시설 멸실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운영권을 대가로 무상이전받은 시설이 기간 만료 전 멸실되면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물었다. 국가 등이 제공한 무상사용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시행자 귀책으로 시설이 조기 멸실돼도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318 과·면세 사업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사업과 관련된 건물 전체를 매각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인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건물 일부는 면세 의료업에, 나머지는 과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며 별도 등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19 공동하도급 노무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일용노무자 인건비 배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교부 대상이 아니다. 인건비 배분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21 가설울타리 설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 조세특례건설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현장의 가설울타리 설치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등록 전문건설업자가 해당 법령에 따라 하도급받아 제공하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 울타리 휀스를 납품만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322 절전 지원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사용량 절감에 따라 받은 지원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지급받은 지원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전기수요조정제도에 따른 부하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전력사용량을 절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23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개인들이 주주인 내국법인의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당법인과 주주들 사이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3,324 중국 토지증치세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자회사가 납부한 토지증치세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법인세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사용권과 건물의 양도소득에 납부한 토지증치세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소득에 중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25 공동계약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구성원이 각자 발급하되 대표자가 대가를 받아 지분대로 나누면 대표자 중심으로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발주자에게,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3,326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 설비 투자가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설비의 투자금액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해당 설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시설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 회신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27 상품권 판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가? 기타교육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업자가 교육세법상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만 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28 수입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사료성분등록을 한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를 수입해 사료성분등록을 마친 뒤 해당 농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29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자에게 부담시킨 도로복구비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도급 시행하고 도로법에 따라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킨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30 축산물 유통소득도 법인세 감면대상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소득이 법인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법규과-611의 결론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3,331 구분등기 점포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구분등기 상가 일부를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보증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각 양수인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 목적으로 취득해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332 고용디딤돌 비용을 법인 손금으로 인정받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의 훈련수당·급여·취업지원금이 법인의 손금인지 묻는다. 기업이미지 홍보를 위해 지급되고 규모가 적정하면 광고선전 목적의 손비로 인정된다. 광고선전비와 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지급규모가 적정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33 합병 전 이월결손금은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승계사업 소득을 제외한 합병법인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모든 사업의 소득을 통산하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34 불하받은 시유지가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에 영향 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로 쓰던 시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판정을 물었다. 시유지 취득분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구주택 보유기간, 공사기간 및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구주택 취득 1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3년 이내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정해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35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취득·양도 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취득 및 양도 시기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사유로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38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쓰게 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 등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공익법인에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세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40 무재산 채무자의 매출채권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채무자가 재산목록상 무재산인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되었다면 공제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관계 명시로 제출받은 재산목록에서 무재산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41 지정기부금 한도의 소득금액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 계산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 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은 해당 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42 위탁 운영 노인전문병원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43 개발 중인 토지 현물출자가 사업계속성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 중인 공장부지의 현물출자가 사업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피출자법인이 정해진 때까지 해당 공장부지를 개발사업에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44 특수관계 거래는 언제 부인 대상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시가를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인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46 준공공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이 관련 주택 특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입임대주택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 포함된다. 임대사업자등록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되며 거주주택 양도 시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13,347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거주주택이 있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48 고가 다가구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먼저 적용한 뒤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등록을 못했더라도 5호 이상 임대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49 건물을 빼고 일부 사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에서 운영하던 일부 사업만 포괄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필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이 승계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부채·종업원을 승계했더라도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승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13,350 중고 고정자산 계속 사용의 기준은 무엇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 고정자산을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의 비율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 가액의 비율이 증자분감면사업 고정자산 총가액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증가 변경등기일 현재 계속 사용되는 감면기간 종료 사업의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