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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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4 기업 규모가 커져도 지방이전 감면을 계속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을 받던 기업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의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제63조 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8년 개정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감면 및 규모 확대의 경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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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5 사후관리와 연부연납의 대상 재산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대상과 연부연납 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두 범위 모두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에 한정된다. 두 기업 중 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의 주식만 사후관리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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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6 합병등기 전에 소멸법인 사업장에 등록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전에 소멸예정법인의 사업장에 합병법인이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멸법인의 폐업신고를 했다면 합병법인은 사업 개시 전 해당 사업장에 등록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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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7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은 언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 용역의 범위와 국외사업자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관련 공급에는 해당 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자적 용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급받는 저작물 등과 이를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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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8 이동 중인 시추선의 국외 교육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출항해 해외로 이동하는 시추선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수행 여부는 계약내용과 수행상황 등 실질내용을 고려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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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0 자회사 청산 배당금도 공제한도 안분에 넣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 청산 배당금과 세금을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 안분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과 세금은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된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에 따라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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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2 공동구 공과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구 점용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점용료와 사용료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공동구 관리자가 점용자에게 징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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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3 장애인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이나 친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5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 재산은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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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4 새 연봉계약 때 임원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를 적용하던 법인이 새 연봉계약과 함께 임원 퇴직급여를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해도 해당 규정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 정산 지급분부터 적용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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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5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부과되는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따르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
13,266 매출채권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매출채권을 관리·회수하며 받은 보험료와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팩토링업 등에 통상 부수되는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의 단말기 판매채권을 매입하고 고객과 별도 약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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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8 다른 주주 대표이사의 자녀는 특수관계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주와 친족관계가 없는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대표이사의 자녀는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포함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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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9 대주주 판정에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765를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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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0 국외자산 양도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거주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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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1 임대 축산농장을 면세사업자에게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축산농장을 임차인인 면세사업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면세사업자인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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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2 종이신문 기사를 디지털로 공급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사업자가 종이신문 기사를 PDF 등 디지털 형태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가공·각색·재편집 없이 공급하면 2015년 2월 3일 이후 신고·결정·경정분부터 면제된다. 신문사업자가 종이신문 기사 전부나 일부를 정보처리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해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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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3 버스 회차지 급식소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회차지 내 집단급식소의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공급자·장소·직접 경영 요건 중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면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자 해당 여부와 사업장 구내 여부 등은 계약과 실제 운영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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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4 순차 시행한 두 개발사업도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도시개발구역의 두 부지에서 순차 시행한 개발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부지별 승인을 받아 신축·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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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5 특수관계인이 기부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장에게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 및 지정기부금 요건을 모두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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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6 기한후신고와 판결 후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후신고의 납부·결정 절차와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기준을 물었다. 기한후신고자는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판결에 따른 청구기간의 기산일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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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8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있는 공동사업자들의 소득금액 계산과 손익분배비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한다.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규정상 사유가 있는지는 출자와 사업 수행 및 실제 분배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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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9 호텔을 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한 호텔을 산하 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가 적용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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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0 홍콩 현지법인 지급이자의 세율은 얼마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통합관리로 홍콩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아닌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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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1 정비계획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공급하는 정비계획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구단위계획용역과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에는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엔지니어링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했더라도 용역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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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2 아세아 개발은행의 국내 채권소득은 면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세아 개발은행의 국내 채권 양도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및 신청 절차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과 이자소득은 우리나라 과세에서 면제되며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 국내 원화계좌의 이자소득도 설립협정에 따른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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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5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조세범처벌법상 행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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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6 특별이벤트열차 운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벤트와 관광 목적으로 운행하는 특별이벤트열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송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정 구간과 시간대를 정해 단체승객을 운송하는 임시열차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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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7 도시철도 건설 위수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포괄적 위수탁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관계를 물었다. 시공업체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도시철도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업체 선정, 계약 및 대금 지급을 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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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9 특정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가족이나 그 가족이 최대주주인 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특정법인 요건과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따른 이익 발생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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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1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어떻게 가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과 증여세 과세표준 기준을 묻는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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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2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다시 출연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회신문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
13,293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에 수정계산서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확정일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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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4 하천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는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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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5 하자 제품 폐기 후 재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제품을 폐기한 뒤 동일 재화를 다시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직접 폐기는 환입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반품 없는 재공급은 과세된다. 하자 수출품 대신 동일 종류의 재화를 무환 반출하면 재화의 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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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6 플라스틱 용기의 치킨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치킨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제되지만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제조시설과 판매목적을 갖춘 관입·병입 또는 유사 형태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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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7 폐교한 사립학교 건물 임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교 후 사립학교가 학교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립학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제7조 제1항은 현행 제11조 제1항으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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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8 파산법인 재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인의 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파산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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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9 치과 금 폐기물 거래에 금거래계좌를 쓰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의 금 매입과 진료 중 발생한 금 폐기물 공급에 매입자납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면세 의료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금 폐기물 판매는 면세이며 해당 특례 대상이 아니다. 필수 부수 재화인지는 사실판단하고 치과재료 등이 금 지금이나 고금이 아니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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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0 주상복합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중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용역의 면제기한은 원문에서 2017.12.31.까지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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