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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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1 초과배당 증여세에 10년 내 증여액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계산 시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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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2 영농조합의 사료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을 거쳐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농민에게 실제 공급한 사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각 단계에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의 발급액은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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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3 등록 업종 밖의 전세버스 운송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버스의 통학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 밖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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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4 임가공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반출했다가 재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관세의 면제나 경감 여부는 관세청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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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5 혼인으로 4주택이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규주택 취득 후 1주택자와 혼인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4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이 주택 외 용도로 사용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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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7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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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8 승소 조건 성공보수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에서 승소하면 대가를 받는 법률서비스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부동산 지분으로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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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9 선수촌 입촌비와 스케이트장 사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선수촌의 자비선수 입촌비와 스케이트장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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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0 자치관리기구가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소비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가 고유번호를 받고 입주자들이 소비한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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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1 전자신고 세액공제액도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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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2 수탁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 학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는 면세되지만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이용하는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수탁연구용역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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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3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전용한 감가상각자산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오피스텔의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상업용 임대로 전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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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4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상황과 이익 분배방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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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5 소득세 제척기간 후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 관련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 만료가 원천징수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기한 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했다면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이 만료돼도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해당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도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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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6 외국법인 소유 금형 제작대금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요청으로 제작해 그 소유로 하는 금형의 영세율과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금형을 사업장에서 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금형의 공급시기는 금형을 이용할 수 있는 때이며, 과세사업용 외국 용역에는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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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7 건물 멸실 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멸실 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폐업 시 남은 자기생산·취득재화에는 과세하지만 사업 종류의 변경은 잔존재화에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여부와 사업 종류의 변경 여부에 따라 과세 방향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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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8 독립성 기준을 잃은 벤처기업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해진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해진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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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2 임대 부동산 양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쓰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양도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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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3 잔여재산 귀속 후 허가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잔여재산을 귀속시킨 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청산절차 종료 전까지 허가를 얻으면 해당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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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4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양수하며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한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차액을 상각범위액 안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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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5 일부 사업부문 양도는 포괄적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사업부문 중 하나의 자산·부채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등을 물었다. 분할·분할합병이 아닌 일부 사업부문 양도는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급금·초과청구공사 승계는 과세되지만 미청구공사 승계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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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6 승강장 안전문 일괄 발주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장 안전문 제작·구매와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조업·판매업으로 분류되면 10% 세율,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된 거래와 통상적인 부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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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7 변경고시 편입 농지의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고시로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종합한도 적용 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의 절반 이상 취득 여부는 변경 후 사업시행지역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5.12.31. 현재 그 절반 이상을 취득했다면 개정 전 종합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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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8 분할주식 현물출자 후 잔여분 처분은 예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분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때 사후관리 예외인지 물었다. 전체주식의 절반 초과를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정해진 기간에 처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처분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전이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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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9 주차장으로 임대한 토지도 무주택자 나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주택자 소유 나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차장 용도로 실제 사용되는 토지는 해당 규정의 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지는 시행령상 열거된 용도에 해당하지 않고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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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0 사업부문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부문 중 하나의 자산·부채 등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법」상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아닌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매출채권·매입채무와 단기차입금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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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1 역사 기능실 추가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사대합실에 기능실을 설치하는 추가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시설의 개량ㆍ증설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공사가 해당 추가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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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2 계획관리지역 지정은 토지 사용 제한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획관리지역 지정 등이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배출시설 설치에 환경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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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3 상속 입주권을 포함해 두 개면 양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입주권을 포함해 두 입주권을 보유하다 하나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게 다른 입주권을 상속받아 두 개를 보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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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4 이월과세 후 적격합병하면 처분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이월과세 후 전환법인이 합병되면 추징 관련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면 사업 폐지나 지분 50% 이상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전환법인의 자산 처분과 거주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처분 모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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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5 해외 관계사 근무기간도 퇴직 근속연수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관계사와 국내 지점의 근무기간을 퇴직소득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고 최종 퇴직금에 반영했다면 해외 근무기간도 포함된다. 관계사 사이에 직·간접적인 출자관계가 있는 전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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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6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사람을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이 각각 소유하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판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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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7 지방자치단체의 오토캠핑장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오토캠핑장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오토캠핑장 운영업은 과세되며 조성·운영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은 제외하며 업종은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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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8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취득가액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계정과목 분류와 취득가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취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정과목 분류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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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9 영유아가 보호자와 따로 살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유아가 다른 곳에 근무하는 보호자와 생활할 때 세대전원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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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0 증여자의 연대납세 증여세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의 법정기일을 물었다. 법정기일은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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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1 2016년 주식 양도 시 대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주식 양도에 적용할 대주주 범위와 소유비율·시가총액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2016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은 개정 규정을, 그 이전 양도분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소유비율과 시가총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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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2 안전강화기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하자 민원 합의로 받은 안전강화기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이거나 분쟁 해결의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 수수 동기·목적, 당사자 관계와 지급금액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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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3 증여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제97조의 2제1항의 적용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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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4 유료주차장 매입세액을 관리단이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와 유료주차 사업을 겸하는 관리단의 주차장 관련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주차장 운영비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아파트형공장관리단이 과세사업을 겸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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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6 시행사 사업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시행사에 대여한 사업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 내용이다.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목적사업·영업내용·사업관계와 자금대여 사유·목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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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7 노유자시설로 바꾼 연립주택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연립주택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는 구조·기능과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지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 당시 주택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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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0 자기주식을 고가매입·저가양도하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자기주식을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과 해당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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