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8건 · 결정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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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8건
- 국외 간 화물운송 매출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대상인가?2023.09.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2365
- 국외 간 화물수송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23.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3746
- 건물 증여와 임대업 승계는 사업 양도인가?2022.0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0016
- 공실 상가 하나만 팔면 사업양도인가?2020.1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53
- 차입금과 경리직원을 제외한 임대사업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2020.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26
- 일부 공실 임대부동산 승계도 사업양도인가?2020.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81
- 상가분양권 증여는 사업 양도인가?2019.08.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79
- 분할등기한 공실 점포 양도는 포괄양수도인가?2018.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04
-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임대부동산 양도도 사업양도인가?2018.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9
- 해외여행상품의 공급가액과 영세율은 어떻게 되나?2018.08.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761
-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호텔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2018.08.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01
- 자기 책임으로 국외 운송한 화물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8.06.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52
- 독립 사업장 전체를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가?2018.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21
- 완공 전 임대사업 권리 양도도 사업양도인가?2018.03.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01
- 일부 자산 등을 뺀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2018.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15
- 골프장 고정자산만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2017.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32
- 사업장 권리·의무 승계는 사업의 양도인가?2017.1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16
- 제3자 운송대가 일부 지급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7.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24
- 사업부문과 상표권을 함께 팔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2017.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87
- 지점 일부와 독립 사업장 양도는 사업양도인가?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25
- 임대부동산을 나누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2017.06.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15
- 임대료 미수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2017.0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59
- 아파트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186
- 특송물품 송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156
- 공실 일부를 도소매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2016.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53
- 자산·부채를 나눠 양도하면 포괄양도인가?2016.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83
- 일부 사업부문 양도는 포괄적 양도인가?2016.08.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6
- 사업부문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2016.08.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2
- 공장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기면 포괄양도인가?2016.07.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73
- 임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16.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5
-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사업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2016.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99
- 국제선 장기전세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6.03.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96
- 입주민에게 받은 주차료는 과세되나?201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734
- 구분등기 점포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2015.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3
- 두 임대건물 중 한 동만 포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2015.1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92
- 일부 비사업 자산 제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2015.08.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08
- 물적분할 때 재화의 공급가액은 무엇인가?2015.08.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8
- 차입금을 양도 전에 갚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2015.07.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46
- 일부 부채를 제외한 리조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2015.07.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26
-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5.06.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792
- 별도 양수도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양도인가?2014.08.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08
- 배송대행과 구매대행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2014.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132
-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2013.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443
- 건물 양도 후 임차해 영업하면 사업양도인가?2013.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457
-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2013.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97
- 미등록지점 매입세액을 본점이 공제할 수 있나?2013.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05
-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2008.1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149
- 선하증권 양도액 중 수입부가세는 제외되나?2008.07.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226
- 사용료를 내는 골프강사의 강습료는 과세되는가?2008.07.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23
- 보세구역 외 국내 공급의 과세표준은?2008.0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
- 선하증권 양도 후 수입통관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7.10.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916
- 보세구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금액은?2006.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5
- 수입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06.07.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6
-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2006.06.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1
- 보세구역 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2005.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2
- 수입시기 전에 공제한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나?2005.0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
- 기사가 직접 쓴 택시수입도 과세되는가?2004.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2
- 오피스텔 관리비는 언제 부가세가 과세되나?2004.1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6
- 미등록사업장 매출을 등록 사업장에 합산 신고하면 되는가?2004.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1157
- 예정신고 후 미납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03.08.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265
- 본점이 거래 주체이면 누가 계산서를 교부하나?2003.07.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112
- 수입통관 선하증권 양도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3.04.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58
- 선하증권 양도 후 수입통관하면 과세표준은?2003.04.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59
- 선하증권 양도 후 수입통관 시 과세표준은?2003.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88
- 보세구역 밖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003.0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04
- 매입세액 안분 오류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2002.10.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790
- 도용 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2001.04.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700
- 종사업장 폐업 후 무납부 세액은 어느 세무서장이 징수하나?2001.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47
- 독립 운영 부대매점은 위탁판매인가?2000.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82
- 부가세 신고의 오류·탈루를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가?2000.10.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379
- 실행관세율이 무세여도 수입 부가세가 감면되나?2000.10.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300
- 추징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000.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51
- 추징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0.03.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66
- 예정신고 후 미납세액을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가?2000.0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9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1999.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978
- 예정신고 세액을 미납하면 어떻게 징수하나?1999.1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562
- 부가세 무납부액을 기한 후 자진납부할 수 있나?1999.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54
- 수입재화를 위약반송하면 부가세를 환급받나?1996.12.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50
- 부대 운영매점은 위탁매매에 해당하나?1996.09.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75
- 화물운송 대행·중개업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가?1996.06.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14
- 행사대행업에는 어떤 한계세액공제 기준이 적용되는가?1995.09.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26
- 상가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부가세 대상인가?1994.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86
- 시외버스 매표대리는 한계세액공제 대상인가?1994.08.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27
- 상가 관리대가와 자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1993.08.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70-2084
- 독립 운영 군부대 매점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주나?1991.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7
- 귀금속 세공업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1990.1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53
- 경정 후 수정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1986.04.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48
- 해저케이블 기자재 통관 때 부가세를 징수하는가?1979.1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60.1-41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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