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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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1 가공한 전자신문 기사 구독료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한 전자신문 기사의 열람·검색·스크랩서비스 구독료가 면세인지 물었다. 인터넷신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가공 기사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문사업자등이 제공하는 PDF 형식의 종이신문과 달리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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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2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입주자에게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징수 시점에는 건물관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액이 생기면 규정에 따라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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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3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에게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징수 시점에는 건물관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급가액의 증감이 생기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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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4 특별수선충당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입주자에게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사업자가 징수하는 시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기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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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5 사업용 창고를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해당 사업부문 전용 창고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창고를 승계하지 않고 분할법인으로부터 임차하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수입 및 도매업 사업부문에서만 사용하던 창고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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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6 원상복구비를 미리 받으면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원상복구비용을 선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업 부진으로 조기 계약해지를 요구하면서 원상복구비용을 선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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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7 별표에 없는 유해조수 방지망도 환급되는가?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해조수 방지 그물망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라도 환급받을 수 없다. 농민이 농업용으로 별표 5의 기자재를 일반사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만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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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8 공단 관리 시설을 지자체가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자체가 전액 출자한 공단이 지자체 소유 시설을 위·수탁관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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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9 외국법인의 주문영수증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주문영수증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에게 과세사업용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적격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만 관련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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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0 영국법인에 지급한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대회 미개최로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 계약 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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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2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반적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법률을 준용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과거 매매사례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는 기업가치 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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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4 정리계획에 따라 전액 받으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액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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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5 시설과 근로자 없는 개인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면세되지만 사업설비나 근로자가 있으면 과세된다. 과세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정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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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6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업기계인 목책기는 2014.2.21. 이후 공급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다신고 또는 환급세액 과소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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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7 도시철도 조명을 LED로 교체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정거장의 조도개선과 조명 교체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공사에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등으로 전량 교체하는 공사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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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2 중단된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이 중단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공급가액을 물었다. 이미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정산해 공급대가를 확정하면 공사비 확정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유치권 행사를 위해 확인받은 공사비가 공급가액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 |||||
12,573 입주자대표회의 수입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하는 여러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나 예금이자와 배타적 복리시설의 실비 이용료 등은 납세의무가 없을 수 있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 및 초과 차량 주차료에는 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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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4 최다출자자가 여럿이면 관계기업인가?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다출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배기업이 단독 또는 특수관계자와 합산해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면 지배·종속관계이다. 관계기업은 외부감사대상 지배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하여 형성된 기업 집단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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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5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바꾸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과 과세이연을 신청한 뒤 현금보상으로 전환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현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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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6 혼인합가 후 새 주택 취득 시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자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B주택을 양도하면 두 특례가 적용된다. 혼인 후 분양받은 D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도래한 상태에서는 혼인 전 주택 양도에 해당 특례들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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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7 위탁받은 공무원 전문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자치부장관에게서 위탁받은 회계·계약 전문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승인이나 신고·등록 및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이 없다면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다. 실제로 신고·등록하여 지휘·감독을 받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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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8 합병사업연도 공동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분담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흡수합병 시 합병등기일 전 공동 광고선전비의 분담 방법을 물었다. 기존 분담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해 분담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한다는 사유만으로 공동광고 효과가 미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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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0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베트남 조세협정과 「법인세법」제57조에서 정한 외국법인세액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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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1 미국 영주권자는 해외계좌 신고에서 제외되나? 국제조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국민인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신고대상기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 거소기간이 1년 이하이면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재외국민에 해당하고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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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2 체육진흥공단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국민체육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법 위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포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단이 금지사항 위반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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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3 제조업용 물류센터도 안전설비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물류센터가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파렛트 외의 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투자시설이 파렛트 외의 시설이고 제조업에 주로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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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4 해외금융계좌 실질소유자도 신고해야 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신고의무자인지 물었다.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여러 자가 공동으로 사실상 관리하면 그 관리자인 각각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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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5 존속법인이 합병되면 자산·부채 포괄승계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존속법인이 적격합병되는 경우 포괄승계 여부와 영업권·선박부채 처리를 물었다. 외국자회사 주식 승계 후 존속법인이 기한 내 소멸해도 자산·부채는 포괄승계로 보며 영업권은 계상할 수 없다. 선박부채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인용된 평가 규정에 따르고 차액은 상환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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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6 양도자가 지급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퇴거 조건을 이행하려고 양도자가 지급한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한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지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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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8 타인에게 임대한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축산하던 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3년간 임차인이 축산에 사용한 후 양도하면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하고 폐업을 위해 기한 내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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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9 소프트웨어 재판매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의 재판매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 관련 기준이나 국내 판매대가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로서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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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0 외국법인 간 합병에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합병에서 의제배당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 외국법인이 합병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법인에 대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소유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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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2 보험사의 보증준비금은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의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이 의무 적립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준비금 모두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보험업법」 및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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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3 국외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투자기구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로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케이만군도 소재 펀드가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계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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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4 쿠폰 할인액의 수수료 차감은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폰 할인액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할 때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당초 수수료에서 쿠폰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판매자가 쿠폰 적용을 승인하고 수수료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계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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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5 주식 전부를 미리 증여하면 가업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먼저 적용받았더라도 상속개시일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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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7 물류센터 임대·복수 개발은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의 물류센터 일시 임대와 서로 다른 장소의 복수 개발이 각각 특정사업인지를 물었다. 존속기간 내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운용요건을 갖추지만 별개 사업부지의 각 개발사업은 특정사업이 아니다. 첫 결론은 한시적으로 설립되고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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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8 확정수익보장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보장금의 비용 성격과 증빙을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보장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공급대가가 아니면 입금증·계약서 등 거래 관련 제반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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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0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내국법인 소득은 원천징수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군도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 지급되는 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할 수 없다.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법정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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