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업부문 양도는 포괄적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6회신일 2016.08.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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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사업부문 양도는 포괄적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16

분할·분할합병이 아닌 일부 사업부문 양도는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 사업부문 중 하나의 자산·부채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등을 물었다. 분할·분할합병이 아닌 일부 사업부문 양도는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급금·초과청구공사 승계는 과세되지만 미청구공사 승계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세 개의 사업부문을 보유한 사업장에서 발전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을 양도한다. 「상법」에 따른 사업부문별 분할이나 분할합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이 경우 선급금·초과청구공사의 승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미청구공사의 승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612

본문(원문)

사업자가 3개의 사업부문을 보유한 사업장을 「상법」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사업부문(발전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양도에 따라 신청법인이 양수인에게 선급금, 초과청구공사를 승계시키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미청구공사를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승계 항목의 과세 여부.

회답

1. 「상법」에 따른 사업부문별 분할이나 분할합병이 아닌 발전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선급금과 초과청구공사를 승계시키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미청구공사를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6 (2016.08.16 회신), "일부 사업부문 양도는 포괄적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37)
원 제목: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