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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탁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최신 회답2017.03.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03.27
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존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은 면제되지 않는다.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존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의 구분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03.27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464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존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의 구분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6.08.1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007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 학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는 면세되지만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이용하는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수탁연구용역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