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47건 · 결정 5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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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최신 200건

• 국외 인도 선박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2023.05.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29
• 건물 증여와 임대업 승계는 사업 양도인가?
  2022.0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0016
• 공실 상가 하나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2020.1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53
• 장기할부 사업양도에서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인가요?
  2020.09.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50
• 차입금과 경리직원을 제외한 임대사업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2020.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26
• 위탁자 파산 뒤 신탁재산 공급자는 누구인가?
  2020.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50
• 일부 공실 임대부동산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2020.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81
• 종업원 할인판매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2020.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2304
• 임대보증금을 빼고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2019.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2
• 세관장이 운송대가를 지급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끊나?
  2019.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26
• 비사업자의 신탁재산 매각에 부가세가 붙는가?
  2019.08.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7
• 상가분양권 증여는 사업 양도인가?
  2019.08.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79
• 파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19.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86
• 폐업 전 파쇄한 감가상각자산도 잔존재화인가?
  2019.03.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87
• 분할등기한 공실 점포 양도는 포괄양수도인가?
  2018.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04
• 국민주택 싱크대 설치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2018.1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19
• 토지·건물을 뺀 도매업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2018.10.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84
•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임대부동산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2018.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9
•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호텔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2018.08.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01
• 비적격 분할합병 재산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2018.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1
• 신탁재산 처분 시 누가 재화를 공급한 것인가?
  2018.06.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84
•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의 과세표준과 사업양도 여부는?
  2018.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456
• 오피스텔의 주거용 임대는 자가공급인가요?
  2018.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219
• 영세율 매입재화가 폐업 때 남으면 공급으로 보는가?
  2018.05.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59
• 임차인에게 임대건물 전체를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2018.05.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04
• 건물 임대업만 승계해도 사업 양도인가?
  2018.05.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215
• 임대 전 건물 양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2018.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550
• 포장 후추와 그라인더는 각각 과면세되는가?
  2018.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447
• 양수 후 임차인을 바꿔도 포괄양도인가?
  2018.04.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1
• 독립 사업장 전체를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가?
  2018.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21
• 완공 전 임대사업 권리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2018.03.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01
• 현물출자 때 별도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되나?
  2018.0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25
• 미등록 양수인도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되나?
  2018.0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39
• 일부 자산 등을 뺀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
  2018.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15
• 골프장 고정자산만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2017.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32
• 종업원 없이 완전자회사를 합병해도 사업양도인가?
  2017.1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031
• 사업장 권리·의무 승계는 사업의 양도인가?
  2017.1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16
• 포괄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126
• 건물 일부를 다른 지점 의료업에 쓰면 과세되나?
  2017.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70
• 사업부문과 상표권을 함께 팔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2017.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87
• 지점 일부와 독립 사업장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25
• 임대부동산을 나누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2017.06.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15
• 설립등기 전 거래분은 누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2017.05.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02
• 현물출자와 별도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되나요?
  2017.04.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87
• 임차관계와 부동산을 그대로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201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529
• 해운회사의 일부 사업노선 매각도 사업양도인가?
  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126
• 임차인에게 임대부동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70
• 주차장을 빼고 임대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147
• 일부 자산을 뺀 물적분할도 사업양도인가?
  2017.03.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66
• 임대와 사옥용으로 취득하면 사업양도인가?
  201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56
• 임대료 미수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2017.0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59
• 구분등기 부동산을 두 법인에 나누면 사업양도인가?
  2016.1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61
• 철거할 임대부동산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2016.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239
• 임대 건물의 분할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2016.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577
• 직영점의 포괄 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2016.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444
• 공실 일부를 도소매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
  2016.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53
• 자산·부채를 나눠 양도하면 포괄양도인가?
  2016.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83
• 건물 멸실 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내야 하나?
  2016.08.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095
• 일부 사업부문 양도는 포괄적 양도인가?
  2016.08.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6
• 사업부문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2016.08.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2
• 공장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2016.07.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73
• 일부 임대상가의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
  2016.07.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374
• 식재료 분말을 혼합한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2016.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715
• 일부 임대한 금융업 건물 양도는 과세인가?
  2016.05.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90
• 판매 목적으로 포장한 김치는 면세되나?
  2016.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057
• 신축 중인 건물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2016.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71
• 즉석 돈까스와 생선까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2016.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544
• 공제받은 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2016.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368
• 임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2016.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5
•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사업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2016.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99
• 선착순 증정 상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2016.03.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16
• 플라스틱 용기의 치킨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201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632
• 과·면세 사업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요?
  201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733
• 구분등기 점포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2015.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3
• 건물을 빼고 일부 사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2015.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18
• 구분등기 없는 임대부동산 일부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2015.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42
• 임차인과 보증금을 함께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2015.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36
• 두 임대건물 중 한 동만 포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2015.1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92
• 정비조합이 준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있나?
  2015.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29
• 개발 프로그램의 직원 업무용 사용은 자가공급인가?
  2015.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519
• 종업원 전원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2015.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83
• 철도차량 구매대행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2015.09.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545
• 특허권 무상이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2015.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89
• 일부 비사업 자산 제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2015.08.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08
• 물적분할 때 재화의 공급가액은 무엇인가?
  2015.08.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8
• 차입금을 양도 전에 갚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2015.07.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46
• 일부 부채를 제외한 리조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2015.07.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26
• 기술지주회사 물적분할은 사업양도인가?
  2015.06.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66
• 채권·채무와 일부 종업원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2015.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3
• 공제받지 않은 오피스텔의 주거용 전환은 과세되나?
  2015.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369
• 관리인 한 명을 빼고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2015.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1
• 구분등기 상가 한 층의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2015.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6
• 구분등기 상가 한 층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2015.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부가2015-31
• 채권·채무·종업원 미승계도 사업양도인가?
  2015.02.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부가2014-601
• 임대사업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인가?
  2015.01.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61
• 계산원 한 명을 제외한 모텔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2015.01.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73
• 생산된 전기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2014.12.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22
• 환경개선비용을 양도법인이 부담해도 사업양도인가?
  2014.1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5
• 위탁사육 중인 자기 소에 준 사료도 영세율인가?
  2014.10.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58
• 증기설비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2014.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0491
• 종업원 할인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2014.10.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063
• 부지와 따로 넘긴 사업권도 부가세 대상인가?
  2014.10.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26
• 인허가용 시설을 무상공급하면 과세되는가?
  2014.10.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47
• 부동산을 뺀 세무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2014.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39
• 합병 사료회사의 공급과 공제한도는 어떻게 보나?
  2014.08.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287
•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장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2014.08.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925
• 별도 양수도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양도인가?
  2014.08.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08
• 위탁매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014.08.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87
•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2014.08.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259
• 불완전 사업양도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2014.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235
• 일부 무관 자산을 빼도 사업의 양도인가?
  2014.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191
• 임대보증금을 빼고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2014.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209
• 공장부지를 뺀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
  2014.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204
• 시행사업권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2014.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84
• 다른 사업장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
  2014.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70
• 미등록 임대사업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2014.06.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202
• 임대업자의 상가분양권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2014.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2
• 임차계약 해지 후 건물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요?
  2014.05.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78
•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014.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45
• 업종이 다른 사업자에게 분양권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2014.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183
• 임대인이 음식점을 포괄 인수하면 사업양도인가?
  2014.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24
• 법인 종업원 기숙사용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되는가?
  2014.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86
• 공동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가?
  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123
• 사업 확장용 고정자산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48
• 토지·건물·비품을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1
• 금융투자업 인가 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14.03.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19
• 제조업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건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2013.1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513
•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2013.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443
• 이동 없는 재고 인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13.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8
• 건물 양도 후 임차해 영업하면 사업양도인가?
  2013.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457
• 휴업 음식점 시설 인수도 사업양도인가?
  2013.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450
• 현물출자 후 건설 중 자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2013.10.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426
•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2013.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97
• 면세면적 증가 시 과거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2013.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64
•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2013.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87
• 음식점 시설만 넘긴 매매도 사업 양도인가?
  2013.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391
• 임대건물 한 층의 증여는 사업양도인가?
  2013.08.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53
• 음식점업을 나중에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2013.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86
• 염장미역 줄기를 살균·포장하면 면세되나?
  2012.09.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45
• 해외 유전개발사업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2012.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86
• 건조 멸치와 다시마를 단순 혼합하면 면세인가?
  2012.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8
• 분쇄한 쌀을 열처리하면 면세되는가?
  2011.08.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84
• 국외에서 바로 인도한 원재료 거래는 수출이나 과세거래인가?
  2011.07.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46
• 국외 인도 물품은 수출이나 부가가치세 거래에 해당하는가?
  2011.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38
•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2009.10.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52
•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과세대상인가?
  2009.06.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190
•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2008.1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802
• 해외 채권추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하나?
  2008.1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08-0008
• 선박 수출과 국외 임대대가는 과세되는가?
  2008.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135
• 천연꿀을 병입해 팔아도 면세인가?
  2008.0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
• 분쇄하거나 가열한 식료품은 면세되나?
  2008.0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
•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면 과세되는가?
  2007.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6
• 용역대금을 채권자에게 줄 때 부가세도 포함하나?
  2007.1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09
• 단순 절단한 식료품도 부가세 면제인가?
  2007.1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6
•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과세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나?
  2007.09.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1
• 폐업신고 후에도 계속 영업하면 폐업자로 보나?
  2007.08.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5
• 프로폴리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07.07.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9
• 멸치·새우액젓을 포장해 팔아도 면세인가?
  2007.07.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7
•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가?
  2007.07.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7
• 사료용 꽃가루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06.08.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0
• 데친 두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06.06.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3
• 포장한 깻잎절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06.06.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8
• 관입·병입한 깻잎절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06.06.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1
• 포장한 미가공식료품도 면세되는가?
  2006.04.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9
• 임대부동산 증여 때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2006.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3
• 국외에서 이동한 4자간 거래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2006.0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45
•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등록과 과세는 어떻게 되나?
  2006.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
• 포장한 개량메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0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0
• 가공식품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어떻게 적용하나?
  2005.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2
• 설탕에 절인 유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05.1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0
• 외국 골프회원권 판매와 대행수수료는 과세되는가?
  2005.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4
• 수입한 양봉사료용 화분의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2005.10.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5
• 옥수수나 현미를 볶아 포장하면 면세되나?
  2005.10.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9
• 북한 발신 국제통신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2005.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6
• 다자간 외국인도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2005.09.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5
• 수입 양봉사료용 화분은 면세되는가?
  2005.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86
• 수입한 양봉사료용 화분은 면세되나?
  2005.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6
• 첨가물을 섞은 쌀가루 제품도 면세되는가?
  2005.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6
• 국외에서 이동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2005.04.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7
• 국외에서 임가공업체에 직접 인도한 자재는 과세되나?
  2005.03.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0
• 생선까스와 오징어불고기는 면세 식료품인가?
  2005.0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
• 이라크 파병부대에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
  2005.0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
• 해외에서 구입해 국외로 배송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2004.12.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5
• 수입재화를 북한에 반출하면 영세율인가?
  2004.12.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1
• 국외 이동 현물출자 물품도 수출이나 과세거래인가?
  2004.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1404
• 개성공단 토지이용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2004.1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0
• 포장한 게장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2004.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1
• 운반용 임시 포장 식품은 면세인가?
  2004.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420
• 이라크 현지에 설치한 구조물은 영세율 대상인가?
  2004.1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0
• 폐업신고 후에도 사업자등록을 부활할 수 있나?
  2004.10.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9
• 국외 보관 재화의 국내사업자 양도는 과세되나?
  2004.07.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8
• 국제해상운송 국내지점은 언제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2003.07.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105
• 폐업신고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인가?
  2003.03.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36
• 껍질 벗긴 파인애플을 용기에 담으면 면세되나?
  2002.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76
• 국제통화서비스의 국외 징수요금도 과세되는가?
  2002.04.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93
• 가공한 건당근과 건양배추도 면세되나요?
  2002.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27
• 건조 당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02.0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12
• 본점이 대금을 받아도 지점이 매출 신고하나?
  2001.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44
• 껍질 벗긴 파인애플을 단순포장하면 면세되나?
  2001.09.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97
• 동결건조 로얄제리는 수입할 때 면세인가?
  2001.09.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9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 2026인0914 · 2026.08.1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현행 확인
• 증여한 쟁점시설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2976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권 양수대가 지급시 대리납부한 쟁점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을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세액 전부를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서0230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6중1208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초과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2서8104 · 2026.06.3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한 금액(투입된 원재료비)의 실제 귀속이 분명하므로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하고, 면세 사업사용분은 자가공급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인0299 · 2026.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 2024전2627 · 2026.06.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들의 포괄양수도 여부
  조심 2024구6000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구0573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근거로 당초 도급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중4374 · 2026.05.2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여부
  조심 2025서2074 · 2026.04.0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부0124 · 2026.04.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