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인 대상 유흥음식행위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888회신일 2016.08.1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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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19

과세유흥장소의 유흥음식행위는 과세 대상이며 외국군인 대상 행위의 면제에는 정해진 절차가 필요하다.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의 개별소비세 과세 및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유흥장소의 유흥음식행위는 과세 대상이며 외국군인 대상 행위의 면제에는 정해진 절차가 필요하다. 과세유흥장소 여부는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경영자는 시행령상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가 외국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한다.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750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외국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개법소비세법 시행령」제33조의3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의 개별소비세 과세 및 외국군인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의 면제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888 (2016.08.19 회신), "외국군인 대상 유흥음식행위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2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23)
원 제목: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의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