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8조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1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11건
- 공동 세무사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7
- 전자신고 세액공제액도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4349
- 전환한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공제 한도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098
-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연간은 어느 기간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18
- 세무사 본인 신고도 전자신고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78
-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언제 받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62
- 두 세무대리인이 나눠 전자신고하면 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325
- 톤세 적용요건과 용선선박 양도차익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235
- 법인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이월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
- 전자신고 첨부서류를 수동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361
- 총괄납부자의 전자신고 공제는 사업장별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3서306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여부(불이익한처분,심판청구기간경과)조심 2022중712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AAA가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83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빌딩을 실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4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부523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사업자인 청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에 의한 세액공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6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43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사기로 밝혀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된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기 신고ㆍ납부 및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175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5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09.1.14. 매각한 선박의 매각이익에 대하여 2009.2.4.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의7 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03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