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