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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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3 법인으로 승인 전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넣을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발생한 종중의 부동산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체 귀속이 확인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실제 귀속과 조세포탈 우려는 대금 사용내역 및 승인 전후 실체의 동일성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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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4 단체 승인 취소 시 면제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면 면제받은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승인을 취소당해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소득이 면제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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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5 무상이전할 임차지 건축물도 감가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해 사용한 뒤 임차기간 종료 시 무상이전할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은 「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2013.2.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 토지를 임차하고 무상이전을 약정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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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8 체력단련장의 퍼스널트레이닝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장소·운동기구 이용이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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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0 일부 임대상가의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업종 중 임대상가에 관한 권리·의무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 상가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그 상가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다른 상가의 도매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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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1 축산농가 공급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농가 등에 공급하는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기자재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별표에 없거나 축산업용 기자재를 작물재배업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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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2 성과 인센티브는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도급에서 성과 인센티브나 공사대금 차감액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지급받거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 종료 후 초과이익을 배분하거나 미달액을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는 약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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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3 관리운영권 회수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이 학교부지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제3자가 대신 지급한 대가도 사업시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대가에 관해 교육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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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4 국외 프랜차이즈 사용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에게 노하우와 상표 사용을 허용하고 받는 사용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사업자 또는 비거주자와 계약해 국외에서 노하우와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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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 공급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제외하지만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구체적 판단은 지급 근거, 약정, 대금 지급방법 등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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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6 경관작물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관보전직불사업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한 토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1 회신을 참고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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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7 누나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누나 부부와 생계를 같이할 때 동일세대원 범위를 물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1세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거주자와 누나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거주자 취득 후 1년이 지나 누나가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거주자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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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8 증여 해제 후 반환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가 후 반환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반환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한다. 반환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동일세대이면 증여자인 아들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동일세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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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9 임시주차장 사용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토지 일부를 목적사업 업무에 쓰다가 양도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와 업무 사용일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를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에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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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1 미술품 렌탈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법인이 작가의 미술품을 책임과 계산으로 대여할 때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렌탈서비스 용역의 공급자는 신청법인이며 세금계산서는 고객에게 발급한다. 신청법인이 미술품 렌탈서비스 계약에 따라 직접 대여료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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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2 폐업한 한의원 번호로 탕전소를 열면 계좌를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한의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탕전소를 개시한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묻는다. 과거 구한의원과 관련해 사업용 계좌를 신고했더라도 탕전소의 계좌는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한의약품 제조업을 하는 탕전소를 새로 개시한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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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3 공동조직에 초과 제공한 인력의 정산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가 공동조직에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해 인력을 제공하고 받은 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른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공통업무 수행 여부와 비용의 공동 부담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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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4 경관작물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해 경관작물을 재배한 토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1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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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5 페이팔로 원화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페이팔 계정으로 원화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페이팔 계정을 통해 원화로 입금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국내에서 특허출원·소송대리 관련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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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7 실종선고로 상속한 농지의 자경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종선고로 상속받은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이 실종선고일 이후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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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8 재상장 기업도 최초 신규상장 중견기업인가? 조세특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폐지 후 다시 상장한 중견기업이 최초 신규상장 기업인지 물었다. 해당 중견기업은 최초로 신규상장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5년 이전 상장과 상장폐지 후 2015년에 다시 상장된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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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9 사회적기업의 간병·보육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사회적기업 육성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일반인에게 직접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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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0 토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지개발사업의 토지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성공사가 협약상 부지개발사업과 총투자비 범위에 포함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는 개발용역의 대가를 조성된 토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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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1 금융소득 공제기준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될 때 공제기준산출세액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금융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산출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금융소득 비율은 원천징수세율 적용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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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2 배우자의 공동상속주택이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막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가진 공동상속주택이 임원의 주택 구입 목적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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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3 5월분 급여를 6월에 주면 분할세액은 언제 내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년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의 분할납부 기한을 묻는다. 2015년 5월분 근로소득을 6월에 지급하면 6월에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2015년 7월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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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4 출자전환 주식의 무상감자는 대손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되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감소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처리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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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5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포함되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가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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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6 하도급사 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하도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정해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채권은 접대비이다. 대손 사유와 정당한 권리행사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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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7 최대주주 주식의 현물출자는 할증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고가현물출자 판단상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해당 비상장주식은 할증평가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고가현물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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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8 스파 무료이용권은 불특정 다수인 시설 이용권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파 무료이용권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인지 물었다. 스파 무료이용권은 해당 입장권 또는 이용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시행령이 규정한 불특정 다수인 이용 시설 또는 장소의 이용권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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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1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자문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응해 지출한 법률자문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투자업 법인이 지출한 해당 법률자문비용은 손금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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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3 매수인 파산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매수인이 파산해 대금 회수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받기로 한 파산채권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시기는 시행령에 따르며 권리 이전 시점은 명의개서일과 계약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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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4 전환된 공익사업 지역의 지정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된 경우 지역 지정일을 물었다. 지역 지정일은 관보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이다. 상속 전에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상속 후 공공주택지구로 전환·고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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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5 환지방식 마을정비구역 농지는 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농어촌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정비구역의 농지가 환지방식으로 시행될 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비사업용토지 제외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농지 취득 후 마을정비구역 지정·고시와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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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6 사망한 수증자의 지위 승계는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을 승계한 자녀가 사망한 경우 수증자 지위 승계의 의미를 물었다. 수증자의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받아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이는 추징제외 사유인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해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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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9 중소기업 규모 상한을 넘으면 언제까지 유예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만 규모 상한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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