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계획관리지역 지정은 토지 사용 제한에 해당하나?2016.08.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04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4549 · 2014.03.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되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511 · 2012.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기각)조심 2010서0109 · 2010.03.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