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1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6.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 정리사업 관련 청산금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일정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여야 한다.
12,202
지장물 보상금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자산(「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것을 말함)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6.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영업과 관련해 합의서에 따라 받은 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양도 대가인지 영업손실보상금인지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지급사유와 조건, 사업현황, 약정내용 및 자산 평가내역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03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하면 특례 대상인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후 10년 이상 계속하
조세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6.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후 양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취득·등록하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된다. 임대료 증액은 1년 전 임대료 대비 5퍼센트 범위에서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04
재건축주택과 승계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6.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된 주택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승계한 입주권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 조합원은 종전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하되 증가 토지는 별도로 계산하며 승계취득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사용승인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 승인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12,205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6.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당초 소유권 변동을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이 경우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12,206
지분율 계산에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도 넣나? 갑과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분율 계산을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 및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보유하고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지분율 계산에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보유주식수에 포함한다. 주주와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의 지분율 계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07
소유권 소송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6.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소유권 소송이 계속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소송 계속 또는 법원의 사용금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적용 대상은 토지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08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24, 2012.08.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1, 2007.07.25)를 참고
양도소득세 - 2016.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산정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424 등 세 건의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12,209
신청 재산의 관리가 곤란해도 물납되나?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6.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신청에 따라 허가할 수 있으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관리·처분의 적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10
상장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평가기간내 매매가액이 있는 코스닥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임 평가기간내 매매가액이 있는 신주인수권증권은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해당 가액이 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평가기간 내 매매한 코스닥 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주식은 법정 평가방법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매매가액으로 평가한다. 매매가액이 통상 성립가액이 아니면 신주인수권증권은 보충적 평가방법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211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뜻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출연 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12
외국인 도시민박용 건물은 주택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6.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을 외국인 도시민박용으로 사용하면 실제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건물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 도시민박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2,213
남편 명의 대출금은 부부 공동 취득자금인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남편 명의 대출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대출금의 증여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2,214
공동경영 가업승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공동경영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동일한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공동경영자 일방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은 후 다른 공동경영자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경영자의 자녀들이 차례로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질의 1·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3의 가업상속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15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05, 2010.11.23, 재산세과-264, 2009.09.21)를 참고하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16.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405와 재산세과-264를 제시하였다.
12,216
가업재산 일부만 상속해도 공제가 가능한가? 가업상속재산 중 일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해당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재산 일부만 가업 종사 상속인이 상속받아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을 갖추면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질의 4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2,217
농지에 8년 재촌하지 않으면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6.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거주지는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18
마사회 장려금과 인센티브는 부가세 대상인가? 마주에게 지급하는 국산 종마선발장려금과 국산 씨수말 우수자마 인센티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나, 우수마 경매유통 장려금과 우수마 생산장려금 및 해외원정경주 출전 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마사회가 지급하는 여러 장려금과 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주출주용역 대가인 두 항목은 과세되지만 재화·용역 공급 없이 받는 나머지 항목은 과세되지 않는다. 국산 종마선발장려금과 국산 씨수말 우수자마 인센티브는 경주출주용역 대가의 일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19
시승차 판매후 리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직접 취득한 시승용 차량을 여전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리스하면서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승용 차량의 판매후 운용리스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자기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직접 취득한 시승차를 등록 시설대여업자에게 판 뒤 다시 사용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20
자산·부채를 나눠 양도하면 포괄양도인가? (질의1) 사업장의 자산·부채 등을 각각 다른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2)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사업양도에 따라 선수금, 초과청구공사를 승계시키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부채를 서로 다른 양수인에게 넘길 때 포괄양도와 관련 항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사업양도가 아니며 선급금·초과청구공사는 과세되고 국외 사용 무형자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무형자산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양수인에게 양도해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21
도선장도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사업자가 도선장에서 수상택시, 편의점,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선장에서 여러 영업을 하는 경우 그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를 수행하면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적용 업종에는 수상택시 운영업, 편의점업과 음식점업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22
거래소의 배출권·석유·금시장 용역은 면세인가? 한국거래소가 배출권 거래소, 석유시장, 금시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매매체결 및 청산결제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6.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거래소의 배출권·석유·금시장 운영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체결 및 청산결제 등의 용역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다. 금융투자상품 관련 업무와 별도로 시장을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23
처방전으로 판 당뇨병 소모성 재료는 면세인가?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판매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대상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24
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제92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임야를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공원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를 취득한 후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제92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25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감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아래 국세청 소득세법 집행기준 17-27-3【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을 참조하시기 바람.
소득세 - 201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법인 주식의 감자로 생긴 의제배당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 또는 총평균법을 적용하며 특정 유상소각은 입증된 개별가액을 적용한다. 사업자의 보유 목적과 평가방법 신고 여부, 비사업자 여부 및 개별주식 가액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12,226
지자체가 공급하는 소각장 폐열은 면세인가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폐열을 공급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폐열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27
임차한 차량을 재임대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동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 201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해 타인에게 재임대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임차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고 자기 사업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228
위탁받은 의료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해당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다른 사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201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위탁받아 공급하는 처리용역은 면세된다. 허가받은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29
외국인 단일세율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외국인근로자가 내국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특례상 특수관계인 판단방법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시행령상 경영지배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일본인이 직접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자를 통해 내국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30
잘못 수정 발급한 공사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착오로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음(陰)의 표시를 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다시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제로 잘못 보아 수정 발급한 건축공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당초 전자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시기에 발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31
면세 수목원 조성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목원 입장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목원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식 보급과 연구 목적의 수목원 입장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을 위한 투자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32
하자 수리 후 재수출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수출한 재화를 반입시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을 하자로 반입해 수리한 뒤 재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반입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재수출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수출품을 수리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2,233
세대생략 상속 할증과세의 상속재산 범위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 - 201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세에서 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의 가산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12,234
국립묘지 조성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요? 국가보훈처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립묘지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묘지 조성사업을 대행하고 묘지 조성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위
부가가치세 - 201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묘지 조성사업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위탁자와 수탁자 중 묘지 조성사업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자로 정한다. 위·수탁 업무의 범위, 운영형태와 협약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2,235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장 양도는 사업양도인가요?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로부터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일부 사업부문과 종사업장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주사업장 일부 사업부문 승계는 해당하지 않지만 종사업장의 포괄적 승계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종사업장의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36
브라질 정부채권 할인액에도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은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1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정부 발행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한·브라질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에는 조세조약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2,237
금융리스 반환자산 매각 시 어떤 증빙을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고 리스자산의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업에 사용하다가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리스자산이 시설대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해지로 반환된 리스자산의 공급 여부와 재매각 시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사업자의 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시설대여업자의 재매각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자산이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38
양도담보재화 공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재화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의 담보재화 및 양도담보재화 공매 시 부가가치세 과·면세를 물었다.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면세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밖에는 경락일에 채무자와 사업자인 채권자가 각 공급분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12,239
국외 부스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업체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부스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공급과 단순 중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40
과일을 세척·포장해 납품하면 면세되나? 단순한 세척, 절단, 동결 등 원생산물의 본래적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일을 세척하여 포장·납품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순한 세척·절단·동결은 해당 1차 가공의 예에 포함된다.
12,241
매립권리 양수도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유수면 매립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로서, 공유수면 매립권리 등의 양수도 가액이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매립권리 등의 양수도 가액은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6.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과세표준과 매립권리 등의 양수도 대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계기관이 확인한 매립공사 총사업비이며, 총사업비가 아닌 양수도 대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총사업비는 관련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된 해당 매립공사 소요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42
주식 평가손익은 실제발생소득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그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의 원천이 되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 및 그 사업연도 전에 동 주식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6.09.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평가손익을 실제발생소득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평가이익은 빼고 평가손실은 더하며 주식 매각이나 배당 시 관련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거주지국에서 평가손익이 과세소득에 반영됐는지는 현지 세법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43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에서 빠지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시 익금불산입액 산정방법은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
법인세 법인세법 2016.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받은 내국법인 주주의 익금불산입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이익잉여금이 있고 「상법」에 따른 감액배당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44
국외 공동광고비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요? 비출자공동사업자의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각 법인이 분담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사업자와 지출한 국외 공동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배부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배부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245
개정 당좌대출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2016.3.7.이후 개정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은 2016.3.7. 이후 이자 발생 분부터 적용하나, 시행 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6.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3월 7일 개정된 당좌대출이자율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정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시행 전 종전 이자율로 약정한 약정기간 있는 대여금은 만료일까지 종전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46
금속제 행거 소매업도 의무발행업종인가? 금속제로 제작된 행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가구 소매업”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
소득세 - 201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속제 행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가구 소매업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의 가구 소매업 분류이다.
12,247
두 법인의 주주가 같으면 특정법인 증여가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주주인 자가 주주로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한 경우에는 구 상증법 제41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87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2,248
토지만 출연받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공익목적사업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1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토지만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공익목적사업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2,249
취득 후 5년 내 재산가치 증가도 증여인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해당 재산
상속증여세 - 201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취득한 뒤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해진 사유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개발사업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및 사업의 인가·허가 등으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2,250
상조회사는 본사 지방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상조회사는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조회사의 회원이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 상조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회원에게서 받는 위약금은 감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별익금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가 무점포판매 사업에 해당하는지와 위약금 수입의 감면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조회사는 무점포판매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약금 수입은 감면 사업의 개별 익금으로 본다. 회원의 계약 해지로 납입액에서 공제한 뒤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위약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