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2건 · 결정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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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2건
- 국가연구개발 과제는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는가?2025.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부가-0780
- 스트레스·인생 상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24.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4493
- 미니돼지·추출물·연구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2018.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546
- 손해평가사의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2018.08.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2201
- 외국 비거주자에게 주는 번역료도 부가세 면제인가?2018.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651
- 온라인 인력중개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018.05.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232
- 인생·심리상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669
- 수탁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189
-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57
- 수탁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464
- 수탁연구용역은 학술·기술연구 면세 대상인가?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196
- 수탁연구용역은 학술연구 면세 대상인가?2016.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81
-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면세등록이 가능한가?2016.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062
- 수탁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6.08.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007
- 장학재단의 용역 공급은 면세되나?2016.07.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341
- 수탁연구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6.04.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297
- 수탁연구용역은 면세 학술연구용역인가?2016.04.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297
- 수탁연구용역은 면세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가?2016.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719
- 기능성원료 인정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6.03.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739
- 다단계 후원수당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있나?2015.1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158
- 버섯재배 설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015.10.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79
- 결과물을 귀속시키고 받은 출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15.07.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6
- 지역 일자리 연구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1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363
- 연구원의 수탁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5.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308
-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어떤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4.1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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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분할신설 전 모회사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분할신설된 자회사(청구법인)의 의제매입세액(면세농산물등 가공업) 공제한도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475 · 2023.04.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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