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3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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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3건
- 심해구조잠수정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24.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767
- 외국 화폐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4.05.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1680
-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지원용역은 면세인가?2021.08.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6360
- 협정세율 0%인 인쇄 서화는 수입 시 면세인가?2019.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41
- 과세·면세 식료품의 혼합 수입품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8.09.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71
- 검수 불합격 수출품 재수입은 면세인가?2018.08.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577
- 수입 조개탄과 국내 공급의 세금 처리는 다른가?2018.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541
- 절충교역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601
- 상수도사업소의 시험장비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62
- 지자체의 대기측정장비 수입은 면세되나?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427
- 수입 냉동과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140
- 프리카와 비폴렌 국내 거래는 면세인가?2016.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787
- 임가공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16.08.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128
- 캐나다에서 수리한 재수입 부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6.04.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3
- 행정기관의 시험·분석 장비 수입은 면세되나요?2016.0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491
- 보세구역 장비를 국가에 기증하면 면세되나?201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03
- 지자체의 대기오염 측정장비 수입은 면세되나?2015.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9
- 단순 가공한 냉동과일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5.07.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2
- 수입 자필서명카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15.06.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64
- 가향처리한 수입 잎담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015.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481
- 수입 컨테이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5.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069
- 열풍건조한 잎담배 수입은 면세되나?2015.0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73
- 열풍건조·가향 잎담배 수입은 면세되나?2015.0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75
- 사료용 밀과 옥수수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2014.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42
- 분쇄·살균한 수입 코코넛은 면세인가?2014.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15
- 과학기술 연구개발용 수입품은 언제 면세되는가?2014.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40
- 수입해 판매하는 계피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014.08.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03
- 소포장한 냉동 데친 채소는 면세되나?2014.05.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186
- 가공·미가공 식료품 혼합제품 수입은 면세인가?2014.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49
-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3.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3
- 수입하거나 수리 후 재수입한 헬기는 면세인가?2013.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4
- 수출품 재반입 시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가?2013.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99
- 관세율표 제90류 항공기 부분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3.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22
-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용 윤활유는 면세인가?2013.07.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70
- 간이과세자는 어떤 금액을 신고하고 공제받나?2013.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8
- 간이 임대사업자는 갱신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2011.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0-0397
- 면세사업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2003.03.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14
-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하면 확정분만 신고하나?2003.0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78
- 예정고지 대상자의 임의 예정신고는 효력이 있나?2002.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13
- 예정신고의 초과 공제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하나?2000.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39
- 부가가치세 신고자는 현황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2000.02.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5
- 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은 과세되나?1999.0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00
- 간이과세 포기 후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가?1997.0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5
- 대리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납부하나요?1996.04.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41
- 소액부징수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환급받나?1995.08.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05
- 과세특례자의 경정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1995.0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
-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1993.07.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04
- 과세특례자의 예정세액과 예상공급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1989.09.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26
- 과세유형 판정 공급대가에 면세수입도 포함하나?1987.10.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244
- 과세특례자가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1987.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004
- 과세특례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계약하나?1987.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16
- 표준신고율과 다른 실제 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1986.05.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35
- 국내지점이 본점으로 반제품을 보내면 영세율인가?198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8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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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매입금액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0138 · 2016.05.0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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