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제척기간 후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징세-4791회신일 2016.08.1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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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19

기한 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했다면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이 만료돼도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상여처분 관련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 만료가 원천징수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기한 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했다면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이 만료돼도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해당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도달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소득금액 결정 또는 경정 과정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 해당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하였다.

질의요지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해당 소득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함

회답

징세과-578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482, 2015.02.17) 및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482, 2015.02.17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사외유출된 금액을「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소득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해당 소득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소멸시효의 관계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482, 2015.02.17) 및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482, 2015.02.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482 소득세 제척기간 만료로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징세-4791 (2016.08.19 회신), "소득세 제척기간 후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63)
원 제목: 국세 부과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소멸시효의 관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