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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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1 지역농협 비상임감사의 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 수당의 의미와 지역농협 비상임감사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상임감사가 독립된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당은 비과세할 수 없는 근로소득이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여비·교통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비과세되며 위임규정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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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2 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돼지 판매 면세사업과 소 임도축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도축두수 또는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도축두수로 안분하는 경우가 아니면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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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4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넣으면 손금인가?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규약과 적용 조건을 충족한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 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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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7 개발사업 편입 농지의 자경감면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3년 후 양도할 때 8년 자경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할 수 없지만 일정한 대규모개발사업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났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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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8 조부가 자경한 농지를 받은 손자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손자에게 증여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규정상 요건을 갖춘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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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9 양수자 부담 양도소득세의 증가분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때 그 부담 전후 세액 차이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만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부담을 약정하고 양수자가 해당 세액을 실제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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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0 주택 취득 당시 공공기관 직원이 아니어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취득한 이전 지역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 주택은 이전하는 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에 있는 1주택이며 분양권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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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1 합가 뒤 입주권 취득 시 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세대분리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세대분리 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주택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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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2 공공시설 기부채납 비용은 어떤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을 건립해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취득비용의 자산 구분을 묻는다. 해당 시설의 취득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시 토지에 시설을 건립해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하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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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3 판매가에서 직접 깎은 쿠폰 금액은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할인쿠폰으로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된 금액이 에누리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판매자가 쿠폰 적용에 동의하고 수수료에서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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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4 건설법인 주식의 기타자산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 비상장주식의 기타자산 판정에 쓰는 장부가액과 자산총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가액이고 기준시가도 해당 비율을 반영하며 특정 선수금·보증금 현금은 자산총액에서 뺀다. 분양용지의 장부가액이 공사진행율과 분양율을 반영한 경우 기준시가에도 장부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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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5 공동상속하면 누구의 지분을 공제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매각 시 가업상속재산가액과 공동상속 시 공제 가능한 지분을 물었다. 재산가액은 현재 직접 사용하는 제3공장 자산이며 공동상속 시 대표자 승계지분을 공제한다. 상속인은 연령·종사·임원 및 대표자 취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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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6 타인 소유 벤처주식 양도도 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해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당 양도에는 제2호의3이 적용되지 않으며 창업투자회사는 제1호에 따라 면제된다. 분리된 신주인수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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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8 임대사업자등록이 없으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일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없을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이 없으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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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9 비사업용 토지 매매 시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신고·세액계산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 때 부동산매매업자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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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받은 배당이 법인의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주주인 내국법인은 해당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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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1 등록정정 전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겸업자로 등록정정하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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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4 2014년 전 근무한 외국인도 단일세율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년 이전부터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근로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2014년 1월 1일 전에 근무를 시작하고 같은 날 현재 국내에서 근무 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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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5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 후 상속재산을 재협의 분할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특정 상속인의 당초 상속분 초과 취득분은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기한 내 분할하거나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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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6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대상과 기간 계산을 물었다. 2014년 전에 근무를 시작해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에게 부칙이 적용된다. 5년은 국내 최초 근로일부터 연속 계산하며, 2015년 최초 근무자는 2016년 말까지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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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7 의료 목적 연금 인출의 사유 확인일은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부상으로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하게 인출할 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날짜는 의사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날인 진단서 등의 작성일이다. 가입자가 제출한 요양기간 3개월 이상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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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8 의료 목적 연금 인출 사유는 언제 확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개월 이상 요양을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사유 확인일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은 의사가 3개월 이상 요양 필요성을 확인한 날이다. 가입자가 제출한 증명서류의 진단서 등 작성일을 그 확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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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9 의료목적 연금 인출의 사유 확인일은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개월 이상 요양을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을 묻는다. 해당 날짜는 의사에게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은 날이다. 가입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증명서류의 작성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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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1 물납주식이 상장폐지되면 금전으로 환급하나? 기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상장폐지된 뒤 환급결정된 경우 환급방법을 물었다. 상장폐지되었더라도 해당 물납주식으로 환급해야 한다. 주식의 상장폐지는 관련 규정상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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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5 신고기한 내 일부만 반환해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신고기한 내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부만 반환한 경우에도 반환받은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은 제외되고, 반환 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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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6 공장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도 시 사용하던 공장 건물과 토지를 제외해도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핵심 공장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승계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수금·초과 청구공사는 과세되지만 미지급금·미청구공사는 과세되지 않고 기존 세금계산서도 수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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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7 퇴직 후 학자금·의료비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후 일정 기간 받는 학자금과 의료비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지급 때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 지급 때 연말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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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8 개별건물 조정률은 언제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이 어떤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한다. 다른 법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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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9 완성 교과서 납품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과 지정공급소가 체결한 완성 교과서 납품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해당 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고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의 구매계약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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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0 면세 공급가액도 카드발행 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대상 공급가액에 면세 공급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에서 면세 공급가액은 제외한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2016.07.20 해석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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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대여금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채권을 출연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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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2 장기임대주택 멸실·신축 시 임대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멸실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거나 상속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 전 주택과 신축 주택의 임대기간 및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각각 합산한다. 신축 주택은 기숙사형을 제외한 18호 이상이고, 상속 주택은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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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4 총급여 3천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기간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양도하는 농지는 일정 소득 합계가 3천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합계 대상은 원문에서 제외한 소득을 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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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5 혼인 후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혼인 전 서로 다른 세대가 각각 보유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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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6 시험문항 사용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시험문제 기출문항 사용료를 받는 활동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사용료 징수가 계속되거나 상당한 횟수로 이루어지면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이다. 「저작권법」에 근거한 사용료가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정기적·부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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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7 사업 관련 주식을 승계하면 포괄승계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관련 주식을 승계할 때 포괄승계 여부를 물었다. 승계 주식이 시행령 단서와 시행규칙 각 호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괄승계로 보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적격분할의 다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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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8 제척기간 후속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액을 제척기간 만료로 증액 경정할 수 없을 때 후속 사업연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후속 사업연도에는 세무상 정당하게 신고했어야 할 익금 또는 손금을 기준으로 한다. 당초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오류가 있더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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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0 고정자산 손상차손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감가상각자산 손상차손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손상차손은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한다. 진부화나 물리적 손상 등으로 시장가치가 급락하되 법인세법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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