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1
출연재산이 없어도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적용되는가?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출연받지 않아도 결산서류 공시 등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전용계좌와 결산서류 공시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가산세에 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5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외국투자가 지분을 대한민국 법인에 전부 양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감면대상사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121조의5에 따라 감면받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6.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 후 외국투자가 지분 양도로 등록이 말소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감면대상사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했더라도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외국투자가가 지분 전부를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153
2014년 전 근무자는 단일세율 특례가 언제까지인가?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4년 1월 1일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는 법률 제12853호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2014.12.23.) 부칙 제8조에 따라 2
조세특례 - 2016.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년 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특례를 받던 근로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특례를 적용받는다. 법률 제12853호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른다.
12,154
청산 중 고정자산 처분액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경우 그 고정자산 처분가액은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6.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현재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한 경우 청산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가액은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61조와 같은법 제7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155
여러 직계존속의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써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직계존속에게 서로 다른 시기 또는 동시에 증여받을 때 재산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시기가 다르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하고, 동시 증여이면 각 과세가액에 안분한다. 수증자 기준 10년 내 공제액과 당해 공제액의 합계는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156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등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요건과 관계기업의 매출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계기업의 매출액 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산정한다.
12,157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처벌할 수 있나요?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에 대하여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사유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
기타 조세범 처벌법 2016.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한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이유로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제시된 두 견해 중 처벌할 수 없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2,158
재무구조 개선약정 법인은 공제한도 예외인가? 재무구조 개선약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한 법인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59
배당 후 납부한 외국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해당 사업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6.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 잉여금 배당과 관련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사업연도별 계산방법을 묻는다. 배당 재원인 잉여금이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을 사용해 계산한다.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60
수용된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 중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
상속증여세 - 201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상속재산의 시가와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복수의 시가가 있으면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가 없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12,161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서면4팀-815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12,162
상속 당시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가업공제가 되나? 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거나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
상속증여세 - 201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2,163
일부 부동산 미보유 가업도 공제되나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가업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가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 자산을 전부 상속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가목 및 나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64
일부 부동산 미소유 가업도 공제되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가업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가업에 직접 쓰이는 사업용 자산을 전부 상속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적용 가업이고 시행령상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65
뱀·개구리 사육소득은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인가? 농·어민이 뱀을 사육하거나 개구리를 양식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와「소득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6.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의 뱀 사육 또는 개구리 양식 소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한다. 「소득세법」제1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166
특수관계 영리법인에 무상 임대하면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가 있는 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있는 영리법인에 사업장을 무상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임대나 기술 이전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특수관계 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67
동일세대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용됨
상속증여세 - 201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 요건이나 법령 근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168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해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장기임대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속증여세 - 201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0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2주택 이상이어도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2,169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아도 공제가 되는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
상속증여세 - 201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12,170
지배목적 주식만 분할하면 독립사업으로 보나?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독립적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지만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을 분할하면 독립된 것으로 본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해당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71
사후관리 중 주된 업종 변경은 어떻게 판단하나?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주된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 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
상속증여세 - 201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주된 업종의 변경과 세분류 내 업종 전환의 의미를 물었다. 주된 업종 변경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분류 내 업종 전환은 동일한 세분류 안에서 세세분류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12,172
협의매수 토지의 기준시가와 비사업용 판정은? 1.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표준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공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소득령 제164조제9항에 따라 산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9.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상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 산정 기준일의 개별공시지가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며, 일정 요건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했다면 고시 전 협의매수된 경우에도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73
정부출연금이 포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 활성화 기금 집행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대가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었는지는 매입세액 공제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12,174
도로예정지 지정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나? 토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함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산정을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기간으로 본다. 그 기간을 제외하고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75
비영리법인의 축구교실 회비도 과세되나? 비영리사단법인이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여 유소년 회원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회비를 받는 경우와 참가비를 받고 유소년 축구대회 및 축구캠프를 개최·운영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단법인의 축구교실·대회·캠프 운영 용역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원 회비와 참가비를 받고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소년에게 축구를 가르치거나 대회와 캠프를 개최·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76
시행대행사가 분양사업의 사업자가 되는가? 토지소유자 겸 주택건축허가를 받은 개인 "갑", "을"과 주택건설등록업자(병)가 ‘공사 시행사 이전 계약서’를 체결하여 "병"이 시행대행사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신축 및 분양 업무를 수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사업의 시행대행업체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분양하고 손익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면 시행대행업체가 사업자가 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과 업무 수행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77
관리단이 받는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독립적인 주차료에는 과세된다. 관리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78
나대지의 입주권 취득일과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 나대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입주권으로 변경된 때의 취득일과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를 묻는다. 입주권 취득일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며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자가 그 주택 양도 전에 입주권을 취득해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79
위탁업무용 시스템 무상사용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회사와 신용카드발급 위탁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자회사가 수탁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업무시스템을 별도의 사용료 지급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시스템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사용료 없이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와 자회사 간 신용카드발급 위탁 업무계약에 따른 사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80
한국군에 직접 납품한 군수장비는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군수장비 제작 납품계약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한국군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국내사업자가 한국군에 직접 납품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인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한국군에 군수장비를 인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81
위탁관리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9.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파견직원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해도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원이 주택관리업자와 고용관계에 있고 해당 업자가 부담할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2,182
입주자대표회의의 승강기·주차료는 과세되나?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
부가가치세 - 2016.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징수하는 승강기·주차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12,183
건물 이전료와 환급 매입세액은 과세·추징되는가?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 대하여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동 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등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6.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시 건물 이전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건축공사비 관련 환급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의 이전료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고 기존 공제·환급 매입세액도 추징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건물 등의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의 결론이다.
12,184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85
공공기관의 불용자산 매각은 과세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 중 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2016.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용품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불용자산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사업과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불용결정된 자산이어야 한다.
12,186
농·축협이 지자체에 판 농기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농업용 기자재를 농·축협으로부터 매입하는 거래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축협이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농·축협과의 매입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자재와 농민이 각각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87
공동 신축사업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토지를 구입, 건물 신축 및 분양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약정된 비율대로 분담(배분)
부가가치세 - 2016.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의 공동 신축·분양사업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급하고 받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188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도 건물관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및 기타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 2016.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사업자가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이 관리대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한 해당 금액은 건물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타 공공요금에는 오물수거료, 정화조 수거료와 소독비 등이 포함된다.
12,189
오리 위탁사육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위탁사육 대가를 받을 때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끼 오리와 사료를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하고 받는 사육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축산업 소득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 소득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190
감면주택 재건축 후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감면대상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신축주택도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분양가액이나 분양면적 등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91
인적분할로 지주회사가 되면 사후관리 위반인가요? 가업승계후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이 가업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고, 가업승계 특례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이자상당액 포함함)를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를 물었다.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해 특례 주식 가액에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주된 업종은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고 변경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 변경이 아닌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92
가업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 전환은 추징 대상인가? 가업승계후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이 가업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고, 가업승계 특례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이자상당액 포함함)를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를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이 승계받은 주된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한다. 특례 적용 주식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93
K-IFRS 감가상각 특례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K-IFRS 적용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의 선택에 따라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법인세 법인세법 201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 법인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선택하고 사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은 사업연도별로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고, 미적용 신고 후에도 경정청구로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던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94
거주자와 처이모가 합가하면 1세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1거주자와 그의 처이모가 합가한 경우 1거주자와 그의 처이모는 1세대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거주자와 처이모가 합가한 경우 1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처이모는 1세대로 보지 않아 거주자의 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거주자 소유 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95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직계존속이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 당시 일정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96
합병 승계 근로자도 고용인원에 포함되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합병으로 증가된 근로자는 가업법인인 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규직 근로자수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기간 중 합병으로 승계한 근로자를 정규직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가업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인원에 포함한다. 가업상속공제 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피합병법인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97
채무를 승계한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어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토지 등이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함께 어업조합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에 감면이 적용되는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 금액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 토지의 채무를 법인에 승계한 현물출자에서 감면 대상 소득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에 채무 차감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어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98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6.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양도세율을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단기보유 토지에는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4.1.1. 이후 양도하고 전체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99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하면 주주가 과세되나? 2010.1.1. 이후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이익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개인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금전을 무상·저리 대부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계산된 이익을 특정법인 개인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1.1.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금전 무상대출의 이익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00
관리신탁 등기는 토지 양도에 해당하나?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에 규정된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6.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건축을 위한 신탁등기나 공동사업체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체에 대한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본다. 현물출자의 양도 시기는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