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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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자연녹지지역 주택은 어떤 면적까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16.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59
- 계획관리지역 지정은 토지 사용 제한에 해당하나?2016.08.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042
- 주거지역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면 감면되나?2014.0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
- 도시지역 주택부수토지는 몇 배까지 비과세인가?2012.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45
- 택지개발지구의 도시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2010.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31
-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9.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546
- 공업지역 내 경관녹지도 녹지지역인가?2008.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86
- 공업지역 내 경관녹지는 비사업용 제외 녹지인가?2008.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8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영농상속공제 및 조특법상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26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비의 투자가 조특법 제130조에 따른 조세감면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308 · 2026.05.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인0703 · 2026.04.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8.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쟁점임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을 자동 말소한 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주택임대업이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1176 · 2026.04.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358 · 2026.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1444 · 2026.02.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사청이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방법에 오류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의 평균으로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604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분이 양도 당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47 · 2025.09.2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이 조특법 제130조 제1항 단서의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2756 · 2025.08.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① 영농상속공제 해당되는 토지의 과소평가 여부② 조사청이 평가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감정평가 오류 여부)조심 2024중4795 · 2025.07.24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536 · 2024.07.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주거용시설이라고 인정한 면적 외 농기계 창고 시설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1ㆍ2토지 전체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7326 · 2024.0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