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중 지목이 바뀐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의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되었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며,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하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3. 토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4.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토지”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합니다.

3. 토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4.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7 (<time datetime="2007-03-07">2007.03.07</time> 회신), "소유 중 지목이 바뀐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