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수용 임야는 양도이며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사안이다. 해당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며,「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및 동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는 임야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함

1. “양도”라 함은「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같은 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위 “2”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및 동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동령 제168조의 6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야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임야가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

회답

1. “양도”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영 제168조의 6의 기간기준을 적용합니다. 해당 여부는 임야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4 (2008.02.04 회신), "국가 수용 임야는 양도이며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