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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회신일 2008.01.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9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02

해당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인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종합부동산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의3조 소득세법 제168의6조 건축법 제15조 지방세법 제18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이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1.이다.

질의요지

「건축법」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소득세법」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 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 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회답

「소득세법」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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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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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 (2008.01.02 회신),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381)
원 제목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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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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