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편입·수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시지역 녹지지역의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자경하다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이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1. 거주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사업시행에 관련된 법률 및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재촌·자경하던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거나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시지역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자경하다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본문에 따른 범위를 판정함.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고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해당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사업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26 (2007.11.29 회신), "주거지역 편입·수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