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토지의 양도가액과 중과 여부는?

자산을 2007.01.01. 이후 양도하거나 수용하는 경우이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수용 토지와 2005.12.31. 이전 취득한 종중 소유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도 문제 됐다.

2007.01.01. 이후 양도(수용 포함)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1. 2007.01.01. 이후 양도(수용 포함)하는 자산은「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9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007.01.01. 이후 양도하거나 수용하는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며, 일정한 수용 토지와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지.

회답

1.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2.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21 (2007.06.28 회신), "수용 토지의 양도가액과 중과 여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