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식 도시개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됐다.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2128, 2006.07.10, 서면4팀-2128, 2006.07.10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128, 2006.07.10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의 경우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1호 각 목의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위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질의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2128, 2006.07.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1호 각 목의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2.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64 (2007.10.17 회신), "환지식 도시개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