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8년 이상 맡긴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개인 소유 농지를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다.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봄

1.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규정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

한국농촌공사가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합니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개인의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5 (2008.06.25 회신), "공사에 8년 이상 맡긴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