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주택·토지는 양도세 중과 대상인가?

2007. 1. 1. 이후 주택 양도를 전제로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질의하였다.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도 함께 질의하였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은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 중 군지역 및 경기도의 읍●면지역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제외)과 그 외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함

1. 귀 질의1과 관련하여, 2007. 1. 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50% 세율 적용) 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 경기도·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와 관련하여,「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60% 세율 적용)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 법」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같은 법」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서「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질의

1. 수용되는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2.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2007. 1. 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 해당 여부는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함. 다만 광역시 군지역 및 경기도 읍·면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고, 그 외 지역은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함.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법정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에 관해서도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6 (2007.04.25 회신), "수용 주택·토지는 양도세 중과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