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사 수탁 농지의 8년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를 한국농촌공사가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사안이다. 수탁기간은 해당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서 통산한다.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수탁한 농지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 제3항 제9호 본문의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수탁한 농지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농지의 경우 “재촌 자경”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임

질의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의 의미와 비사업용토지 판단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 제3항 제9호 본문의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수탁한 농지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농지의 경우 “재촌 자경”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72 (2009.05.19 회신), "농촌공사 수탁 농지의 8년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