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토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를 그 고시일 이후 취득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같은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임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같은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임

○토지를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행위제한 등)이 적용되는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회답

○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같은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이다.

○ 토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되어 동법 제6조의 행위제한 등이 적용되는 토지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를 그 고시일 이후 취득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87 (2009.03.20 회신),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