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토지에 실거래가와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2007.01.01. 이후 자산을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고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2007.01.01. 이후 양도(수용 포함)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2007.01.01. 이후 양도(수용 포함)하는 자산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함)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수용 포함. 이하 같음)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

질의

수용을 포함한 자산 양도의 실지거래가액 과세,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및 증여 후 양도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회답

1. 2007.01.01. 이후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지 않는다.

3.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고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8 (2007.02.12 회신), "수용 토지에 실거래가와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