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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0회신일 2008.06.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5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20

해당 기간에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지만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된다.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지만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된다.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에 있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소득세법 제92조 소득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이다. 해당 임야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났는지도 판정 요소가 된다.

질의요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다만,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함)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3. 한편,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 방법 및 양도소득세액계산 순서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함)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 방법 및 양도소득세액계산 순서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0 (2008.06.20 회신),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68)
원 제목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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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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