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변경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계산하는 사안이다. 매매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일정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조건 거래의 양도시기도 함께 다룬다.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3. 자산의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질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시기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그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3. 매매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수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가 1년 이상인 장기할부조건이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6 (2007.11.05 회신), "지목 변경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