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후 착공한 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

임야를 취득한 후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이다.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임야 취득 후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그 임야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음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3. 위 “1” 및 “2”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함)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임야 취득 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나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504 (<time datetime="2008-03-13">2008.03.13</time> 회신), "산지전용허가 후 착공한 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