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될 수 있다.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3.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4.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는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199, 2007.02.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2.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합니다.

3.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4.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는 서면1팀-199(2007.02.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54 (2007.04.25 회신),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