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된 임야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한 임야를 형질변경한 뒤 타인이 공장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이다.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되었다.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지목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3.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

임야를 취득한 후 형질변경하고 타인이 공장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토지 지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에 따라 판정합니다.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기간기준을 계산할 때 그 기간을 합산합니다.

3.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5 (2007.10.31 회신), "형질변경된 임야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