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 환원 시 취득시기와 비사업용토지는?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사안이다. 대상이 농지인 경우 거주지, 자경 여부와 도시지역 소재 여부도 함께 문제 된다.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1.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 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농지의 경우,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함)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상기 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및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회답

1.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로 봅니다.

2. “비사업용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소득세 법」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3. 농지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로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246 (<time datetime="2008-10-13">2008.10.13</time> 회신), "명의신탁재산 환원 시 취득시기와 비사업용토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96/